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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 의료 망할 가능성
사탄여신은배화교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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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유명한 경제잡지 표지를 보면
저 축구공을 지구로 보았을 때 가운데 X자로 칼이 교차하는 저 지점은
아무리 보아도 한반도 위치가 틀림없고
칼 밑의 그래프 선을 보면
요동치다 아래로 꼬라박는 주식 혹은 코인 가격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영화의 병원 나오는 장면에서 자주 등장하는 심전도 그래프일 수도 있다.
즉 종합해보면 2026년에 한국 (korea) 의료 카르텔이 작살난다는 국제 경제 잡지의 주술적 예언일 가능성이 있다.
여담이지만 한국 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 (김대중케어) 은 치명적인 모순이 있어 지속이 어렵다.
인간은 다 똑같은 생명체인데, 왜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다르게 매기나? 하는 것이다.
이미 소득세 등으로 부자에 대한 형평성은 충분히 다하고 있다고 보는데
왜 개인적 건강보험료를 드는데 재산에 대해 차등을 두어야 하는가?
예를 들어 자동차도 보험을 든다.
현행 제도에서는 엔진 배기량이 큰 차는 많은 돈을 내게 하고, 배기량이 작은 경차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는 큰 차가 부서지게 되면 부품값이 비싸게 들기 때문으로 이해가 된다.
작은 차는 상대적으로 차 가격도 싸고 부품값도 싸기 때문에 사고시에 보험료도 적게 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
한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좋은 심장을 갖고 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다쳤다고 치료비가 덜 들지도 않는다.
다시말해 의료보험료를 소득이나 재산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건강상태로 평가를 해서 과체중인 사람에게 더 내게 한다거나, 턱걸이 개수를 심사한다거나 한다면 차라리 더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건강보험은 여기 더해서 한술 더 떠 빈민의 치료비를 아예 면제해주고
이 돈을 정부가 대는 것이 아닌 일반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지불하는데
빈민의 복지를 왜 일반 국민의 개인적 건강보험료로 도와주면서
그 생색은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오지게 내는지 참 코웃음이 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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