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으로 대통령이 관세를 때릴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 하면서 환급에 관해서는 연방대법관들이
지들이 하면 대가리가 깨질거 같으니까 다시 하급심으로 던져버림.
이제 환급 받을려면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기나긴 소송을 해야함.
거기다가 비상경제권한법외에 미국의 무역법으로 대통령이 마음놓고
칼을 휘두를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줌.
캐버노 대법관이 반대 의견문에 정확하게 명시함.
그러자 트럼프가 기다렸다는듯이 즉각 122조 발동하여 전세계에 10% 때려버림.
이젠 트럼프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누구의 눈치도 볼필요가 없슴.
대가리가 깨진것들이 미국과 합의 안한 찢두로가 외교 천재니 하면서 염병을 떨지만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마디로 정리했슴.한국은 약속을 지켜라.
이제부터 그동안 미국과 관세 합의문에 서명한 국가와 우리 처럼 잔대가리만 굴리다가
결국 서명 안한 댓가를 반드시 치를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