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에 대한 언급도 없고 IEEPA만 부정된거임
233조랑 301조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며..122조에 즉각 행정서명 할 것이고 IEEPA조항으로 결정된 관세들도 즉각 대체될거임
어찌보면 관세가 더 강력해진다는 것임
물론 투자가 결정되서 관세가 철회된 나라들한테는 관세가 필요없으니 작업량은 훨씬 줄어들고 이행 안하는 나라들 상대로 각종 무역조항들이 적용된다는거지
이게 왜 그러냐면 관세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어 오바마도 바이든도 관세카드를 직간접적으로 썼었기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