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수필] 멍청래의 부동산 이야기!!

찢째명에 이어 멍청래까지 부동산 이야기에 참전했다. 사유재산과 시장은 유지한 채, 세금·대출로 행동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사회주의를 교묘히 피해 간 규제적 시장경제로 인민들을 길들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언제나 그렇듯 매우 단순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으론 결과가 좋을리 없다. 그러나 좌빨 정치인들은 입술에 침도 안 바른 채, 늘 반대로 얘기한다.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078" org-height="719"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220/3740218/4090390929/11608780733/4477aa20686bbb3352f869482e4ed701_11608780768.jpg">“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끝내고 보편적 주거권을 실현하겠다.” 듣기만 해도 일단 부동산 정책은 다 해결된 듯 느껴지고 굉장히 정의롭게 보인다. 문제는 정의로운 말이 현실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 가다. 부동산 정책을 늘 도덕으로 설명하지만 시장은 구조로 움직인다. 그러면서 좌빨들은 집을 생활재라고 떠든다. 하지만 한국의 집은 '생활재'이면서도 동시에 '금융상품'에 가깝다. 이걸 이해 못 하면 정책은 항상 같은 결과로 끝난다. 한국에선 집을 보통 집주인이 전액을 들여 사는 구조가 아니다. 많을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많은 부분을 채운다.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080" org-height="533"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220/3740218/4090390929/11608780733/a29924967b0949e57c1cc80c692d77af_11608780816.jpg">전세보증금은 단순히 집을 빌리며 맡겨 두는 돈이 아니다. 한국 주택 시장에서는 집값을 유지시키는 자금으로 계속 이동한다. 어떤 집에서는 매입 자금이 되고, 어떤 집에서는 대출을 줄이는 데 쓰이며, 또 다른 집에서는 다음 집을 준비하는 종잣돈이 된다. 즉 보증금은 한 집에 묶여 있는 돈이 아니라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 다니며 시장 안에서 순환한다. 세입자는 당장 집을 사기 어려워 큰돈을 맡기고 거주하고, 집주인은 그 돈으로 빚 부담을 줄이거나 주거 자산을 유지한다. 그래서 전세는 누군가의 이득 구조라기보다은행 대출을 대신해 시장 내부에서 자금이 자율적으로 순환ㆍ조달되는 방식에 가깝다. 그런데 여기서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많은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질 거라 기대한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같은 순서로 반응한다.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900" org-height="670"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220/3740218/4090390929/11608780733/da6fb6067d9bb608bb79923e557d6bb6_11608780847.webp">첫 번째, 거래가 멈춘다.가격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 거래된 몇 건만 싸게 찍혀 통계가 내려간다. 두 번째, 전세가 줄어든다. 임대 수익이 사라지면 신규 매입이 줄어들고, 신규 매입이 줄어들면 임대 공급이 없어진다. 세 번째, 월세가 늘어난다. 전세가 줄어들면 서민 주거비는 즉시 상승한다. 네 번째, 몇 년 후 공급이 부족해진다. 그때 다시 집값이 오른다. !!ᆢ이 패턴은 이념과 무관ᆢ!! 정부가 좌빨이건 우파건 중요치 않다. 전세라는 구조가 존재하는 한 거의 공식처럼 반복된다. 그래서 다주택 규제는 투기 억제 정책이 되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먼저 임대 축소 정책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일찍이들의 언어는 단순하다. “투기를 잡으면 가격이 내려간다.” 그러나 시장 구조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투자를 막으면 공급이 줄어든다.”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080" org-height="766"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220/3740218/4090390929/11608780733/1fbae64ccb0560f0479fe3a862995d35_11608780864.jpg">이 둘의 차이를 무시하면 항상 같은 장면을 보게 된다. 초기에는 머가리가 모자란 일찍이들은 환호한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월세 상승, 마지막에는 급등으로 마무리된다. 문제는 선의가 아니라 메커니즘이다. 집을 도덕으로 해결하려 하면 결국 가격이 아니라 거주비가 폭등한다. 부동산 정책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집은 윤리 문제가 아니라 자산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오른다. 이 단순한 사실만은 어느 체제에서도 바뀌지 않는다. !!ᆢ보이지 않는 손이 괜히 있는 줄 아노ᆢ!! <a href="https://softmanman.tistory.com" target="_blank">https://softmanman.tistory.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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