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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재판 법원의 자의적해석을 토대로한 판결은 잘못됬음 판결문 기각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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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600" org-height="2133"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220/377678/11206743423/11608759681/393c3862aa05855241967f64514b5253_11608759715.jpg"></p><p>만약 계엄령이 지속됫다면 엄청난 기간동안 햇을거다 라는부분에잇어서</p><p> </p><p>특이사항이없다는걸 확인한후 단시간내에 해제가능성도 충분히잇는데 왜 자의적해석을햇는지모르겟고</p><p> </p><p>역사책에실린 로마중세시대 근거없고 앞뒤다짜른 팩트성없는 내용을 꺼낸것도 이해안가고</p><p> </p><p>윤석열이 계엄령을 했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일어난 산정금액이 어마어마하다 라고했는데</p><p> </p><p>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대통령선거를 다시한거에있어서는 윤석열의 잘못이아닌 이건 사회가결정한일이기때문에 윤석열의잘못이라보기어려움</p><p> </p><p>그리고 나라 이미지 경찰 이미지 군인 이미지 등등이 훼손됬다라고 주장하는데</p><p> </p><p>구체적으로 어떻게훼손되었는지 전의이미지는 어떠하였는지 제대로된 말을안함</p><p> </p><p>일단 허점이 졸라많음 제대로된 법 무슨무슨조항에 의거해서 처벌하는게아닌</p><p> </p><p>법원의 자의적해석을 내세우며 감정적인 판결을내렸다고 나는그렇게생각들거든</p><p> </p><p>이건 완전히 그냥 잘못됫다생각하는데 또내얘기는 그냥 묵살이겟지</p><p> </p><p>솔직히 윤측 변호인과 판사와 서론을 직접주고받앗으면 법원측에서 말한부분에잇어서 태클걸릴 사안들이 너무많음</p><p> </p><p>거의전부 자의적해석이고 팩트기반이 하나도없음</p><p> </p><p>얘들아 내가이상한거냐? 아니왜저렇게판결을하지.. 서울고등법원아냐? 진짜개역겹노 희안하네세상</p><p> </p><p>어거지로 햇다는느낌이 많이듬 1심은때려치우고 2심지켜봐야할듯 판결문에대한 반박서를 제대로제출하시겟지 법적싸움을 잘해야할듯</p><p> </p><p>1심은진짜아님.. 엉망진창임.. 뭔말갖지도않은얘기들을 쳐늘어놓으니까 저래도되나싶네</p><p> </p><p>내가 간단하게 제대로말하고싶은거는</p><p> </p><p>계엄령을 선포해서 국회만을 장악하려고한게 내란죄에 성립된다는 타당성이 더필요한거같음</p><p> </p><p>군인들이 국회를들어가야하는데 시민들이 막앗자나 법원측에서 이걸 몸싸움이 일어났다라고했는데</p><p> </p><p>이부분에잇어서 왜내란인지에대한 팩트가 부족함 그냥 법원이 그렇게판단한다라고만 햇거든</p><p> </p><p>아무튼 이상한게 너무많음.. 1심은 갖다버려야될거같음 반박서제출하고 법원도 판결에잇어서 감정적이거나 자의적해석이아닌</p><p> </p><p>제대로된 팩트성 법적조항으로 법적공판을 이어갓으면좋겟음 이건진짜완전히잘못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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