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2.3 내란) 더 위험한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

기차차차2026-02-17목록으로 건너뛰기

<iframe width="640" height="360" src="//www.youtube.com/embed/oxqX6YlzOik"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br><br><br> <h1>[알고보니] 더 위험한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 (2026.02.17/뉴스데스크/MBC)</h1><br><br>앵커<br><br>윤석열 피고인은 그동안 자신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내란 성립은 불가능하단 억지를 부려왔죠.<br><br>최고 권력자가 군을 동원해 일으킨 친위 쿠데타가 왜 내란에 해당하고, 왜 더 위험한 건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br><br>리포트<br><br>지난 2021년,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법학자 출신 카이스 사이에드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의회를 봉쇄했습니다.<br><br>이후 대법원 격인 최고사법위원회를 해산하고 민간인, 언론인, 야권 지도자들을 무더기로 체포했습니다.<br><br>2024년 10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90% 넘는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br><br>사이에드 대통령이 자신이 장악한 선관위를 통해 유력 후보들의 출마를 모두 막은 겁니다.<br><br>2011년 '아랍의 봄'의 불씨를 지폈던 튀니지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10년 만에 독재로 회귀했습니다.<br><br>군을 동원해 사법부·입법부를 장악하고 장기 집권을 한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로 평가됩니다.<br><br>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이 인용하는 미국 카네기멜런대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1945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에서 확인된 친위 쿠데타는 모두 46차례입니다.<br><br>민주적으로 집권했던 권력자들이 독재로 나아가려 한 시도들로, 이 중 성공한 건 37개, 약 80%의 높은 성공 확률을 기록했습니다.<br><br>트럼프 대통령의 2021년 대선 불복과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은 몇 안 되는 실패 사례로 기록됐습니다.<br><br>반면에 집권세력을 무너뜨리는 과거의 전통적 군사 쿠데타는 같은 기간 569개가 일어나 278개, 절반 정도가 성공했습니다.<br><br>즉, 친위쿠데타가 군사 쿠데타보다 성공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br><br>대통령이 정부와 군을 장악한 이상, 민주 세력이 이에 저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br><br>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법원도 이 지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br><br>[이진관/부장판사 (지난달 21일)]<br>"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입니다."<br><br>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진 군사 쿠데타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br><br>12·3 내란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거란 점에서, 그 중대성이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br><br>알고보니, 손구민입니다.<p> </p>

일베로12민주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