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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의 민주화신화가 ‘진실하다’고 논할 최소 조건은 무엇인가?-글의 끝에 ai 에 묻는 본질적 질문 있음-
탄핵불복법치애국
2026-02-17
목록으로 건너뛰기
한국의 민주화신화가
‘
진실하다
’
고 논할 최소 조건은 무엇인가
?
-
글의 끝에
ai
에 묻는 본질적 질문 있음
-
필자는
ai
를 긍정하면서도
, ai
맹신론을 반대한다
.
미국
ai
는 생각 그 이상으로 한국의 제도권 지식의 프레임에 갇힌다
.
만약에
,
한국에서 제도권 인식을 부정하고
,
미국 민주주의 이론으로 적용하는 한국인이 있다면 미국
ai
출력물에 왕따당하는 결과가 빚어진다
.
“
구글
ai”
에 제목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
그리고는 무척 실망했다
.
한국인이
‘
한국
ai’
나
‘
중국
ai’
를 부정하는 그 이유가 잘 반영이 안됐다
.
군사정권
30
년의 지배층은
6.25
참전용사였다면
,
김대중체제
30
여년 지배층은 사상계 관련 지식인 붕당 집단이다
.
레이 달리오 같은 분은 이러한 한국의 지식인 집단은 굉장히 긍정하는 색깔을 가진다
.
미국 사상가
10
명의 능력을 가진
1
사람이라고 긍정한다
.
그러나
,
미국의 힘은
‘10
명으로 분산된 능력
’
에 있지
, 10
명분을 발휘하는 전능한
1
인에 있지 않다
.
모든 행동 스타일은 조선왕조 양반 후예이고
,
서양사상은 청나라 문명 연장선으로 받아들이되
,
그 내부 진실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비밀로 한 것이다
.
한국 민주화 신화의 기반은
1987
년
6
월에서 박종철 문제를 둘러싼 국민과 사회계약에 있다
.
민주정의당 세력은 그때 부정된 대상이나
,
삼당합당 때 그 계약을 사실상 승인 확장하는 형태로 동의했다
.
민주화신화가 진실하다고 말할 최소 조건
❶
국민과 국제사회에 사회계약으로 약속한 조건은 당사자와 직계후예들은 모두 지켜야 한다
.
정부는 내내 촛불 일당독재에 휘말렸다
.
국민은 유교자본주의 민정당 체제 극복할 때
,
당연히
1
당독재 전라도 유교도 극복이었다
.
그러나
,
이분들은 영남
1
인독재만 제왕적 독재로 부정하고 호남
1
당독재는 부정을 안했다
.
윤석열 정부에 군부 내부의 동학파는
1987
년 이전의 질서를 그리워하는 어법을 대량으로 노출했다
.
그것이 아무것도 망친게 없이 몇 시간에 끝난 비상계엄이다
.
계약을 하고는 무효화나 취소행위 없이 과거로 돌아갔다
.
일반인들이 전월세계약하고
,
없는 계약으로 안될까
?
하는 경우는 있지만
,
사회지배층이 이런 모습이었다
.
이점에 한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윤석열 정부
(
윤석열 개인을 넘어선 관료연합으로서 어떤 정부권력
)
에 잘못이다
.
전라도식
“
군자의 복수
”
로
,
불특정 제
3
자 일반인 화풀이로 바뀌었다
.
비상계엄 행위에서 상당히 미숙하고
,
뿐만 아니라 현 지배층의
政敵
느낌을 확 풍기는 자살골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해도
,
이런 사실이
‘
내란
’
이라고 동일시되는 데에는 보수층에서는 상당한 황당함을 느끼게 된다
.
사실
,
영남 군부세력도 동학이고
,
호남 촛불세력도 동학이다
.
후천개벽 교리는 기존의 왕조를 부순다는 교리요
,
이를 내란으로 걸면 무조건 걸린다
.
미숙하고 어설프고 다소 황당하지만
,
아무것도 망치지 않은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논하기 위해서는
,
최소한
1980
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그 어법
‘
내란
’
까지 올라가야 한다
.
즉
,
남북이 모두 소련군정이었어야만 한다는 정교일치 종교행위에 대하여
,
중국문명 권위주의식으로 배제하는 수준으로서 작동했던 어법에 대해서
,....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니네가 내란이라고 논하는 어법이다
.
한국거주 외국인은 모르지만
,
유신시대 색깔론에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조선시대 유교 양반질서로 더 파워 양반가문일 경우와 동시에 권력욕망이 더 셀 경우에서
,
충분히 이런 심리가 가능해 보인다
.
당시에 국민은
‘
민주화
=
보편민주주의
’
를 계약했는데
,
지금 하는 모습은
‘
민주화
=
민족해방주의
’(
공산마을 이기주의
)
로 하고 있다
.
윤석열 정부에 줄 선 군부는
‘
계약
’
이후에 무효나 취소행위 없이
,
없던 걸로 돌아가자
.
촛불세력은
‘
지역주택조합사기극
’
처럼 계약 당시에 한 계약이 아니라
,
이젠 그때 이면 논리가 중심이라고 손바닥 뒤집었다
.
특히
,
손바닥 뒤집기는 전방위적으로 나타난다
.
요식행위로서 제도문제는 사실은 군사독재에서도 상당한 수준이 있다
.
구글
ai
는 한국에서 창출한 그런 의미의 자료를 모으고 있다
.
어떤 정치신화가 창출하는 근본토대로서 약속은 지켜져야 그 신화가 진실하다고 볼 수 있다
.
수유연구실 이끄는 이진경
(
박태호
)
교수는 군사정권 캠페인이 권력 내부만을 유교사상의 동일성으로 논하고
,
타자를 배제했다고 논했다
.
필자는 원불교 촛불 두목 백낙청의 원불교 일원상진리교리로 추구하는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의 남북연합체 등 권력 코어
(
일당독재
)
중심에 동화되지 않는
,
타자시점의 논리를 주장했다
.
손바닥 뒤집었다
.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손바닥 뒤집기가 있다
.
유신체제는 군사독재 집단 기득권자인
6.25
참전용사 중심의 과거 지상 논리다
.
카아의
[
역사란 무엇인가
]
에서 모든 역사는 현재사 논리로 주장하며
, ‘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
박세길
), ‘
고쳐쓴 한국 현대사
’(
강만길
), ‘
내 머리로 생각하는 역사이야기
’(
유시민
)
을 주장했다
.
그리고
,
지금은 일제시대 민족해방파
(
공산마을
—
제도권에서는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명명
)
귀족이익중심의 과거지상주의다
.
학문의 자유논리로 일제시대 공산파 후예들과 무관한 씨족들의 제도권 학문 입성을 막았다
.
미국
ai
는 합의 동의 결과로 해석하는 모든 것은
,
조선왕조에서 유신시대 영남인사가 기억하는 방식과 다른 의미로서의 조선왕조식 봉쇄법이었고
,
실제와는 많이 다르다
.
물론
,
반대파에 대해서 혼자 떠들고 중얼거리는 일을 허락하는 방식은 군사정권과 다르나
,
궁극에서 제도권에서 이익에 해당되는 문화는 한 파벌 독식은 군사정권과 본질에서 달라진게 없다
.
달라진 게 없이 권력의 소유만 바뀌었는데
,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하는 권력의 캠페인은 믿기 어렵다
.
민주주의는 두 개의 방식이 존재한다
.
자유민주주의
–
법
,
규칙
,
규범준수
민중민주주의
–
권력중심의 엿장수 맘대로
그리고
, 1987
년부터 지금까지 존속해온 민주화신화는 이면에서는
“
민중민주주의
”
였으면서
,
지역주택조합 사기 원리로 자유민주주의 법
,
규칙
,
규범준수라고 논했다
.
결국
,
민주화신화는 제도권 권력의 한국정치인은 그 이면의 내용을 아무도 안 지키고
,
힘없고 빽없는 일반국민과 미국 정부만이 대접해주는 황당한 상황에 있다
.
❷
.
사회계약은 본래의 계약이 아니라
,
이면내용이 진실임을 주장할 때
,
지역주택조합사기와 같은 형태로
,
일반국민에겐
‘
국민취소권
’
이 주어져야 한다
.
미국정부는 한국의 미중관계 양다리에 장기간 불만을 표해왔다
.
이와 비슷한 관계가 있다
.
년 김대중과 김영삼은
‘
민주화
=
민족해방
’
계약
김영삼은 정반대의
‘
민주화
=
보편민주
’
주장
뒤 따라서
‘
민주화
=
보편민주
’
주장
년대 둘이 싸우고
, 2003
년 이후 두 세력은 화해
.
다시 통일전선
(=
일당권력
)
회복
.
국민의 힘은 한동훈 문제로 뜨거운 주제다
.
전라도 유학사상은 민주당 기준으로 하나로 합쳐서 윤석열 정부 엎어버리고
,
그리고 다시 영남 사투리 쓰면서 하나 아니냐는 것이 정당하다
.
그러나
,
그 전라도 씨족종교 외부는 전라도 패권시대에 전라도 밖의 모두가 노예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
노예이길 거부하는 일반인은 그런 사고관을 부정한다
.
이제 조갑제 한동훈 세력은
,
최소한 김대중내란음모 사건에 전라도 유학사상으로 보는 군자의 복수까지 소환되는 내란 어법으로 정죄하려 한다
.
여기서
,
한국 거주 외국인은 대응방식에도 스토아주의적 다원주의를 할 의사가 제로인 이들에 대해서
,
다원주의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
계약과 정반대 현상으로 벌어질 때
,
취소행위가 가능해야 한다
.
계약은 투명한 언어로 작성돼야 하고
,
항시
,
그 계약이 잘못이 아니고 진실임을 반대파에 학문의 자유 허락으로 증명해야 한다
. (
결코
10
명분
1
명 사고자의 독주 아닌
!)
❸
.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 보호되고
,
무질서는 제어돼야 한다
.
유신체제는
1
인지도자의 공권력 남용 뭐 어때
.
김대중체제는 집단기득권 연합의 탈법행위 뭐 어때로 나타난다
.
여기서
,
법을 신뢰하는 자들이 보호가 되지 못한다
.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
그 약속 신뢰 조건의 공동체 수호로서 법 판단이 있어야 하나
,...
한국은 어떤 귀족당파 장악 기준으로 고대와 중세의 중국문명 판단이 정치 재판에서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
이렇게 법을 신뢰하는 자의 보호가 사라지니
,
각 정치인은 파벌로 그 파벌권력으로 정주행한다
.
❹
<
극단적 양극화
>
는 민주주의에서 비판돼야 한다
.
윤석열씨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승복할 때
,
한국의 재벌질서가 부채남발 상태에서 견딜 수 없어진다
.
중국문명식 유교사상과 서양문명을 미국 사상가
10
명분 쯤으로 사고하는 이들의 연합이 코어에 있다고 할 때
,
윤석열 정부 탄핵이후에 벌어진 경제질서는
,
윤석열씨가 뭘 잘못해서 탄핵됐는지를 말해줄 수 있다고 본다
.
김대중 민주당은 군사독재 저항할 때 그 재벌에 증오와 저주의 언어를 엄청나게 했다
.
그러나 같은 편이 되자 모든 비판이 사라진다
.
[
미국
ai
에 질문
] :
한국의 민주화신화가 진실하다고 믿을 최소조건은 권력을 가진 기득권 가문 중심의 조상숭배문화가 아니라
,
투명한 이성원리로 법 규칙 규범을 내세우며
,
그것을 믿는자에게 손해가 안 가는 시스템이라고 봄이 맞지 않나요
?
*) 이렇게 ai의 창에 넣고 물어봤다. 결과물은 안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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