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화신화가 ‘진실하다’고 논할 최소 조건은 무엇인가?-글의 끝에 ai 에 묻는 본질적 질문 있음-

한국의 민주화신화가 ‘진실하다’고 논할 최소 조건은 무엇인가? -글의 끝에 ai 에 묻는 본질적 질문 있음-     필자는 ai를 긍정하면서도, ai 맹신론을 반대한다. 미국 ai는 생각 그 이상으로 한국의 제도권 지식의 프레임에 갇힌다. 만약에, 한국에서 제도권 인식을 부정하고, 미국 민주주의 이론으로 적용하는 한국인이 있다면 미국 ai 출력물에 왕따당하는 결과가 빚어진다.   “구글 ai”에 제목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는 무척 실망했다. 한국인이 ‘한국 ai’나 ‘중국ai’를 부정하는 그 이유가 잘 반영이 안됐다.   군사정권 30년의 지배층은 6.25 참전용사였다면, 김대중체제 30여년 지배층은 사상계 관련 지식인 붕당 집단이다. 레이 달리오 같은 분은 이러한 한국의 지식인 집단은 굉장히 긍정하는 색깔을 가진다. 미국 사상가 10명의 능력을 가진 1사람이라고 긍정한다. 그러나, 미국의 힘은 ‘10명으로 분산된 능력’에 있지, 10명분을 발휘하는 전능한 1인에 있지 않다. 모든 행동 스타일은 조선왕조 양반 후예이고, 서양사상은 청나라 문명 연장선으로 받아들이되, 그 내부 진실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비밀로 한 것이다.   한국 민주화 신화의 기반은 1987년 6월에서 박종철 문제를 둘러싼 국민과 사회계약에 있다. 민주정의당 세력은 그때 부정된 대상이나, 삼당합당 때 그 계약을 사실상 승인 확장하는 형태로 동의했다.   민주화신화가 진실하다고 말할 최소 조건   ❶ 국민과 국제사회에 사회계약으로 약속한 조건은 당사자와 직계후예들은 모두 지켜야 한다.  <ul><li class="0">정부는 내내 촛불 일당독재에 휘말렸다.</li></ul>  국민은 유교자본주의 민정당 체제 극복할 때, 당연히 1당독재 전라도 유교도 극복이었다. 그러나, 이분들은 영남 1인독재만 제왕적 독재로 부정하고 호남 1당독재는 부정을 안했다.   윤석열 정부에 군부 내부의 동학파는 1987년 이전의 질서를 그리워하는 어법을 대량으로 노출했다. 그것이 아무것도 망친게 없이 몇 시간에 끝난 비상계엄이다.   계약을 하고는 무효화나 취소행위 없이 과거로 돌아갔다. 일반인들이 전월세계약하고, 없는 계약으로 안될까? 하는 경우는 있지만, 사회지배층이 이런 모습이었다. 이점에 한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윤석열 정부(윤석열 개인을 넘어선 관료연합으로서 어떤 정부권력)에 잘못이다.  <ul><li class="0">전라도식 “군자의 복수”로, 불특정 제3자 일반인 화풀이로 바뀌었다. </li></ul>  비상계엄 행위에서 상당히 미숙하고, 뿐만 아니라 현 지배층의 政敵 느낌을 확 풍기는 자살골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해도, 이런 사실이 ‘내란’이라고 동일시되는 데에는 보수층에서는 상당한 황당함을 느끼게 된다.   사실, 영남 군부세력도 동학이고, 호남 촛불세력도 동학이다. 후천개벽 교리는 기존의 왕조를 부순다는 교리요, 이를 내란으로 걸면 무조건 걸린다.   미숙하고 어설프고 다소 황당하지만, 아무것도 망치지 않은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그 어법 ‘내란’까지 올라가야 한다. 즉, 남북이 모두 소련군정이었어야만 한다는 정교일치 종교행위에 대하여, 중국문명 권위주의식으로 배제하는 수준으로서 작동했던 어법에 대해서,....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니네가 내란이라고 논하는 어법이다.   한국거주 외국인은 모르지만, 유신시대 색깔론에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조선시대 유교 양반질서로 더 파워 양반가문일 경우와 동시에 권력욕망이 더 셀 경우에서, 충분히 이런 심리가 가능해 보인다.   당시에 국민은 ‘민주화=보편민주주의’를 계약했는데, 지금 하는 모습은 ‘민주화=민족해방주의’(공산마을 이기주의)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줄 선 군부는 ‘계약’ 이후에 무효나 취소행위 없이, 없던 걸로 돌아가자.   촛불세력은 ‘지역주택조합사기극’처럼 계약 당시에 한 계약이 아니라, 이젠 그때 이면 논리가 중심이라고 손바닥 뒤집었다.   특히, 손바닥 뒤집기는 전방위적으로 나타난다.   요식행위로서 제도문제는 사실은 군사독재에서도 상당한 수준이 있다. 구글 ai는 한국에서 창출한 그런 의미의 자료를 모으고 있다.   어떤 정치신화가 창출하는 근본토대로서 약속은 지켜져야 그 신화가 진실하다고 볼 수 있다.   수유연구실 이끄는 이진경(박태호)교수는 군사정권 캠페인이 권력 내부만을 유교사상의 동일성으로 논하고, 타자를 배제했다고 논했다.   필자는 원불교 촛불 두목 백낙청의 원불교 일원상진리교리로 추구하는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의 남북연합체 등 권력 코어(일당독재)중심에 동화되지 않는, 타자시점의 논리를 주장했다. 손바닥 뒤집었다.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손바닥 뒤집기가 있다.   유신체제는 군사독재 집단 기득권자인 6.25 참전용사 중심의 과거 지상 논리다. 카아의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모든 역사는 현재사 논리로 주장하며,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박세길), ‘고쳐쓴 한국 현대사’(강만길), ‘내 머리로 생각하는 역사이야기’(유시민)을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은 일제시대 민족해방파(공산마을—제도권에서는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명명) 귀족이익중심의 과거지상주의다.   학문의 자유논리로 일제시대 공산파 후예들과 무관한 씨족들의 제도권 학문 입성을 막았다. 미국 ai는 합의 동의 결과로 해석하는 모든 것은, 조선왕조에서 유신시대 영남인사가 기억하는 방식과 다른 의미로서의 조선왕조식 봉쇄법이었고, 실제와는 많이 다르다.   물론, 반대파에 대해서 혼자 떠들고 중얼거리는 일을 허락하는 방식은 군사정권과 다르나, 궁극에서 제도권에서 이익에 해당되는 문화는 한 파벌 독식은 군사정권과 본질에서 달라진게 없다. 달라진 게 없이 권력의 소유만 바뀌었는데,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하는 권력의 캠페인은 믿기 어렵다.   민주주의는 두 개의 방식이 존재한다.   자유민주주의 – 법, 규칙, 규범준수 민중민주주의 – 권력중심의 엿장수 맘대로   그리고, 1987년부터 지금까지 존속해온 민주화신화는 이면에서는 “민중민주주의”였으면서, 지역주택조합 사기 원리로 자유민주주의 법, 규칙, 규범준수라고 논했다.   결국, 민주화신화는 제도권 권력의 한국정치인은 그 이면의 내용을 아무도 안 지키고, 힘없고 빽없는 일반국민과 미국 정부만이 대접해주는 황당한 상황에 있다.       ❷. 사회계약은 본래의 계약이 아니라, 이면내용이 진실임을 주장할 때, 지역주택조합사기와 같은 형태로, 일반국민에겐 ‘국민취소권’이 주어져야 한다.   미국정부는 한국의 미중관계 양다리에 장기간 불만을 표해왔다. 이와 비슷한 관계가 있다.  <ol start="1983"><li class="0">년 김대중과 김영삼은 ‘민주화=민족해방’ 계약</li></ol><ul><li class="0">김영삼은 정반대의 ‘민주화=보편민주’주장</li><li class="0">뒤 따라서 ‘민주화=보편민주’ 주장</li></ul><ol start="90"><li class="0">년대 둘이 싸우고, 2003년 이후 두 세력은 화해. 다시 통일전선(=일당권력) 회복. </li></ol>  국민의 힘은 한동훈 문제로 뜨거운 주제다.   전라도 유학사상은 민주당 기준으로 하나로 합쳐서 윤석열 정부 엎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영남 사투리 쓰면서 하나 아니냐는 것이 정당하다.   그러나, 그 전라도 씨족종교 외부는 전라도 패권시대에 전라도 밖의 모두가 노예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노예이길 거부하는 일반인은 그런 사고관을 부정한다.   이제 조갑제 한동훈 세력은, 최소한 김대중내란음모 사건에 전라도 유학사상으로 보는 군자의 복수까지 소환되는 내란 어법으로 정죄하려 한다.   여기서, 한국 거주 외국인은 대응방식에도 스토아주의적 다원주의를 할 의사가 제로인 이들에 대해서, 다원주의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계약과 정반대 현상으로 벌어질 때, 취소행위가 가능해야 한다.   계약은 투명한 언어로 작성돼야 하고,   항시, 그 계약이 잘못이 아니고 진실임을 반대파에 학문의 자유 허락으로 증명해야 한다. (결코 10명분 1명 사고자의 독주 아닌!)   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 보호되고, 무질서는 제어돼야 한다.   유신체제는 1인지도자의 공권력 남용 뭐 어때.   김대중체제는 집단기득권 연합의 탈법행위 뭐 어때로 나타난다.   여기서, 법을 신뢰하는 자들이 보호가 되지 못한다.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약속 신뢰 조건의 공동체 수호로서 법 판단이 있어야 하나,...   한국은 어떤 귀족당파 장악 기준으로 고대와 중세의 중국문명 판단이 정치 재판에서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법을 신뢰하는 자의 보호가 사라지니, 각 정치인은 파벌로 그 파벌권력으로 정주행한다.   ❹ <극단적 양극화>는 민주주의에서 비판돼야 한다.   윤석열씨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승복할 때, 한국의 재벌질서가 부채남발 상태에서 견딜 수 없어진다.     중국문명식 유교사상과 서양문명을 미국 사상가 10명분 쯤으로 사고하는 이들의 연합이 코어에 있다고 할 때,   윤석열 정부 탄핵이후에 벌어진 경제질서는, 윤석열씨가 뭘 잘못해서 탄핵됐는지를 말해줄 수 있다고 본다.   김대중 민주당은 군사독재 저항할 때 그 재벌에 증오와 저주의 언어를 엄청나게 했다. 그러나 같은 편이 되자 모든 비판이 사라진다.     [미국 ai에 질문 ] : 한국의 민주화신화가 진실하다고 믿을 최소조건은 권력을 가진 기득권 가문 중심의 조상숭배문화가 아니라, 투명한 이성원리로 법 규칙 규범을 내세우며, 그것을 믿는자에게 손해가 안 가는 시스템이라고 봄이 맞지 않나요?    *) 이렇게 ai의 창에 넣고 물어봤다. 결과물은 안 올린다.       <div dis-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50293"> </div>

새로운 알림0개

일간베스트 저장소

새로운 알림0개전체삭제

한국의 민주화신화가 ‘진실하다’고 논할 최소 조건은 무엇인가?-글의 끝에 ai 에 묻는 본질적 질문 있음-

새로운 알림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