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경찰의 깐깐함-경찰의 관등성명의무

• 법적 의무: 많은 주에서 유니폼을 입은 경찰관은 요청 시 이름과 배지 번호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캘리포니아 형법 제830.10조 등).
• 불이익 및 대처: 경찰이 거부하더라도 현장에서 무력으로 대항하면 안 됩니다.
• 경찰의 비전문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어 향후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경찰 성명 요청 거부 시 대처법

• 냉정하게 명함 요청: 경찰관에게 공손하게 명함(Business Card)이나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십시오.
• 정보 기록: 경찰관이 거부하면, 패트롤 카(경찰차) 번호, 이름표, 배지 번호, 소속 경찰서 등을 스스로 기록하십시오.
• 기록 및 촬영: 미국에서는 경찰을 촬영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단,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녹화하십시오.
• 이의 제기: 현장에서는 순응하고, 추후 경찰서 내부조사반(Internal Affairs Division)이나 민원 검토 위원회(CCRB)에 신고하십시오. 

미국 경찰 단속 시 경찰의 이름 공개 거부는 '직무 태만'으로 나중에 법적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운전자가 자신의 신원 제시를 거부하는 것은 '즉각적인 체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며, 같은법 제16조에 따라 즉시 또는 말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
같은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성명과 직위는 즉시 말로 공개






1. 사실 그냥 관등성명 (즉 이름과 직위) 요구해도 됨
(물론 관등성명 자체에 대한 법조항은 없는건 맞음)

2. 하지만 무시하면 정보공개법 9조와 16조에 따라 즉시 말로서 공개해야하는 정보임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uspolitics&no=1547180


https://youtu.be/6KYLphstk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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