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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계 최초, 한국에 사자 모욕죄가 생겼다 !!!!!!!!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전라도IP차단2026-02-17목록으로 건너뛰기

<img alt="" org-width="1024" org-height="1536" xss="removed" title="원본확인 클릭" width="1024" height="1536" loading="on" src="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213/377678/11381583213/11608298832/0f905e9cb61421d0eb92b3c3dfa6c7a1_11608299040.jpg"><br><br><br>오늘자 전두환 회고록 판결 중<br><br>“‘조비오 신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라는 모욕적 표현은 조 신부의 유족으로서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다” <br><br>죽은 역사속 인물에 대해 "거짓말쟁이일 뿐이다" 라고 비판했다고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내림. <br>(참고로 판결내린 이흥구라는 대법관은 무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 때려맞았던 놈임 ㅋㅋㅋ) <br><br>우리나라에 "허위사실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죄"는 있어도 "사자 모욕죄"는 없다.<br><br>그런데 대법관이라는 놈이 사자 모욕죄에 기반해 판결 때려버림.<br>법에도 없는 죄를 신설해서 유죄 때리는 한심한 짓거리가 헬조선 법원에 횡행함..ㅋㅋㅋㅋ<br><br>("거짓말쟁이"라는 건 가치판단이나 평가이지 구체적 사실,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기때문에 명예훼손이 될수 없다.<br>그러자 모욕적 표현으로 유족의 추모감정을 침해했다는 해괴한 궤변을 만들어냈다.)<br><br>앞으로 "핵대중 씨발놈" 이러면 핵대중 유가족의 추모의 감정을 침해하는 것임.<br>마찬가지로 홍어새끼들이 "전두환 개새끼" 이러면 전두환 유가족에게 손해배상 해줘야함.  <br><br>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를 문재인이 대법관에 알박기해놓더니 이런 판결이 나옴.<br>사실상 이 나라 끝났음.  이건 법치국가가 아니고 무법국가임. <br><br><br><img alt="" org-width="732" org-height="778" xss="removed" title="원본확인 클릭" width="732" height="778" loading="on" src="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213/377678/11381583213/11608301288/3fec94068b75d83033ba35440d84fa12_11608302122.png"><br><br><br><br>국보법 위반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ㄷㄷㄷㄷㄷ<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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