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중계급은 금융문맹만으로 신용카드 대란, 한국은 ‘정치·경제· 법치·사회·윤리’ 문맹이라서 가계부채 공화국

미국 민중계급은 금융문맹만으로 신용카드 대란, 한국은 ‘정치·경제· 법치·사회·윤리’ 문맹이라서 가계부채 공화국     미국 경제 유튜브는 미국의 정치경제현실에 약간의 감정적 선정주의가 포함돼서, 미국 민중계급은 가난하도록 계획됐다는 꼭지가 반복된다. 주된 요인은 고의로 미국 민중계급의 금융문맹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공화·민주 양당은 ‘월가 주도’의 규제완화를 취했다. 이 문제에서 나타난 첫번째 재앙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다. 이때에 미국 민주당이 금융위기를 수습하며,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없다.고 논한 것이 인상깊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꾸준히 규제완화로 인한 자본시장 부풀리기가 나타났다. 여기서, 미국 버전과 한국 버전의 차이를 생각해야 한다. 미국 버전의 규제완화는 하이에크 사상의 ‘자생적 질서’를 살리려는 움직임으로 표현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하이에크 사상의 저변에 깔린 복음주의 기독교 혹은 그와 연결된 로마문명이고, 다른 세계관은 없다고 가정하면 그럴 듯 하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미국 민중계급의 경박한 부채 남용은, 뒤집어 월가의 대형자본의 꾸준한 팽창을 수반했다. 그러나, 미국 민중계급이 어느 순간 못 견뎌서 집단적인 붕괴가 처하는 순간, 월가의 대형자본도 무너질 것이다. 여기서, 위기가 수습된 순간, 미국 민중계급은 바닥에서 출발하는 상상을 한다. 엄두가 안 나는 것이다. 그런 심리가 유튜브에 표현된다.   (1) 미국 민중계층의 금융문맹 (2) 경박한 부채남발 (3) 민중층의 부채남발 만큼 월가 자본시장 확장 (4) 민중의 경제가 고용문제로 뿌러지면, 월가도 같이 뿌러짐. (5) 양적완화 등장하여 월가만 살면, 이젠 가난해진 미국 민중만 남음.   여기서, “한국판 규제완화론자”가 이 순간에 중요시된다.   월가의 규범을 금과옥조로 생각하며, 청나라만 바라보던 조선사대부 풍습 더하기,..... 노예계급에 무속신앙으로 바보취급하며 굴려먹는 조선사대부 정서와 이어진다.   미국 ai가 제일 한국정치에 해석을 1도 못하는 한국인들은 다 아는 한국정치에 반복돼 등장하는 원형 신화가 있다. “송시열은 예송논쟁(禮訟論爭) 당시 성리학의 종법 원칙에 근거하여 효종을 차자(둘째 아들)로 보아 1년상(기년설)을 주장한 서인의 영수입니다. 이는 효종의 왕위 계승 정통성을 부정하는 셈이 되어 남인과 대립했으며, 명분과 원칙을 절대시하여 조선 후기 붕당 정치와 성리학적 질서를 강화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구글 ai) 송시열의 주자도덕은 명분이고, 허구이고, 실제는 정치투쟁이란 내용은, 한국정치에서 ‘현실’과 ‘명분’의 분리의 원형이 됐다.   규제완화론자는 꾸준히 19세기 노론 양반의 노예계급 굴려먹기를 하면서, 미국 월가 보수측을 한다고 꾸준히 전파했다. 최근에 ‘빚내서 집사라’ 조선일보의 시각도 마찬가지다. 미국 ai가 확인가능한 한국의 규제완화론자들의 발언들을, 인문학 석사 이상의 사람들이 언어 분석하면 거의 대부분 실제는 19세기 노론 정서, 명분은 미국 보수. 이런 분리 현상을 발견한다고 본다.   미국의 규제완화는 월가 자본의 부풀리기다.   한국의 규제완화론은 노무현의 국토균형발전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부동산 부채공화국은 지방자치 귀족들과 연합된 건설-금융-정치-언론 자본의 자본시장 부풀리기로 나타났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똑같은 회로가 나타난다.   문재인 정부 때 동학개미운동도 상징적이다. 동학군은 전봉준 같은 동학군 부대 이름으로 뭉치는데, 승전하면 잇권 나눠먹고 패전하면 박살이다. 승전하면 동학군 군부대 지휘자 이름이고, 패전하면 오로지 참여자 독박이다.   이재명 민주당의 시도 통합논리는 한층 더 앞서간다.   월가도 항시 두려운 게 ‘오큐파이 더 월 스트릿’이란 민중봉기다. 한국의 지배집단은 1당독재 구조로 반대편을 무력화시켜서 민중봉기의 싹을 자르는 것을, 지역주택조합의 사기피해자가 제발로 도장찍기 하는 움직임을 유도하는 것이다.   미국의 규제완화는 17-19세기 무역 주도층 부르주아계급의 진보기독교를 규제로 인식하여,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것이지만, 한국의 규제완화는 차원이 다르다.   필자는 유신체제를 긍정하지 않는다. 70년생 또래는 유신체제 홍보하는 캠페인을 들어왔다. 19세기 조선후기 및 구한말 질서, 청나라 말기 질서로 붕괴구조에 대하여, 1인독재만이 답이란 홍보를 무한대 반복으로 들어왔다. 여기서, 1인독재라는 처방전을 뺀, 씨족사회의 각자 소통 불가능한 무한대 부채로 인한 문제란 ‘진단서’는 그대로 남는다.   지배집단이 모든 법질서를 무시하고, 오로지 자본시장 부풀리기를 하여, 칼 마르크스의 지배계급의 도구로서의 국가를 거의 원색적 포르노 단계로 구현했던 것이 19세기 노론 양반 계급이었다. 이런 의미로 무속신앙 정서로 규제해제를 주장했다.   “무이이화”란 논리로 아무것도 안하고,(아무것도 안해야 사회가 저절로 된다) “양지양능”이란 논리로 1994년 이래 아무것도 법치 경제 및 기타 질서에 교육을 안했다.(자유민주, 법치, 시장경제 지식은 유전적 지식이다)   유신체제 정권 홍보와 이어졌지만, 독재를 예찬하는 것 빼면 내러티브에서 쓸 수 있는 사실은 분명히 있다. 老子가 뜨면 안 망한 왕조가 없다. 법치를 안 지키고, 작심하고 귀족이 자기 탐닉만 이루는 나라는 모두 망했다. 이것과 미국 월가주도의 규제완화가 같다. 이런 기발한(?) 논리가 한국 사회에서 장기간 30년 동안 지속됐다.   한국식 규제완화는 결국은 모든 것을 독점한 계층과 모든 것을 잃은 계층의 양극화로 끝이 날 것이다. 그리고, 배운 지식이 많아서 안 속아넘어가는 층으로, 내내 부채 홍수로 인한 소비시장에서 근검절약 실천하며 별개 논리로 살아간 사람들이 그외로 존재한다.   일베정게에서 깜짝 놀랄만한 게시물을 발견했다.   1977-1979년의 카터 정부의 박정희 정권 압박 때, 유신체제만이 저가 상품 수출의 시스템이고, 또 힘으로 남로당 인민공화국 돌아가자는 논리를 막았는데 벗어나는게 안된다고 우기는 시대였다.   ‘한국식 규제완화’가 터질 수 있는 위기에서, 박정희 소환하여 1977-1979년때 자체 핵무장 논하는 분들의 세계관을 이해가능하게 하는 발언이다.   한국식 규제완화는 끝이 좋지 않을 것이다. 미국식 규제완화에 대하여 미국경제유튜브가 끝이 안 좋을 것이란 지적보다, 월등히 넘어설 것이다.   모든 것을 독점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층으로 양분화되는 때가 오면, 당연히 지금의 지배층은 민중파워가 겁이 난다. 여기서, 미국 등 자유진영에서 줄 바꿔타고,..... 19세기 노론의 후예는 농민노예를 인권없이 갈구는게 원래라며 원래로 돌아가자며 중국 뒤에 줄서고 싶은 욕망의 발현이다.   경제위기가 오고, 부당하게 자본이득을 누리는 이들과 억울하게 손실을 입은 층의 대립구조가 각이 서며, 성경 원칙에 맞게 하는 것이 상식적 처방인데, 이런 논리는 민주당 지지자 뿐만 아니라 국민의 힘 지지층도 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정치경제학>이란 학문의 보수적 버전, 및 진보적 버전 모두에 대해서, 문맹 그 자체가 돼 버렸다는 것이다. 몇 줄로 알게 해줄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조선시대 당쟁(붕당 정치)에서 관직(관료 기구) 장악이 핵심 목표였던 이유는 조선이 성리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중앙집권적 관료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영향력과 권력은 오직 공식적인 관직을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었기에, 붕당 간의 대립은 관직 쟁탈전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 ai)   지방선거는 하이에크의 “법 입법 그리고 자유”인가,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의 사민주의적인가? 그런 선택이 아니라,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온 전통인 관을 장악하여 사대부 재산불리는 게임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이 정서에 정치 경제 사회 법학 등 에브리띵 문맹인 층은 후원자가 된다.   이런 주제는 미국 경제유튜브 버전인 ‘미국 민중의 금융문맹을 악용한 월가 비판’의 한국버전으로 할만하지 않나?는 생각과, 동시에 권력이 싫어하는 정보의 대중화? 미쳤나? 하는 현실인식의 모순에 쌓일 것이다.   미국ai가 또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유신시대는 유신체제 권력이데올로기에 남는 정보만 학술이름이다. 김대중체제는 이 체제 이데올로기에 남는 정보만 학술이름이다. 각 시대 권력중심에 줄선 귀족들의 집단주관적 감정....은 이분들은 서양합리성이 있다고 보고 싶어한다. 한국인들은 한국의 학술부분에서 ‘사실’만 취하고 권력에 아부하며 나타나는 그런 권력에 복창하며 얻어지는 그런 서술은 전부 버리고 싶어한다. 미국ai는 이 부분에서 가치 판단을 미루는 의미로, 사용자의 판단을 묻는 방향성이 현명할 것이라고 본다. 챗 지피티처럼 이 부분을 100% 사용자 인식 동의하다가, 100% 권력인식 동의 등 입장 바꾸기는 안된다.   본인은 권력을 꿈꾸지 않는다.   코스피가 5천을 넘어도 구조적으로 나아지는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다. 정치경제사회등 모든 지성인 영역이 전부 보수측은 문맹이고, 더불어 민주당은 잇권과 연결돼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전부 입에서 자크 채워졌다.   그런 의미로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만 든다.   1977-1979년 기준에서 카터 미국에 까일 때 나온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의 아니 땐 밤중의 홍두깨 같은 재활용. 이 속내는 매우 불안한 미래를 보여준다.          <div dis-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40902">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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