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한국에 사자 모욕죄가 생겼다 !!!!!!!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img alt="" org-width="1024" org-height="1536" xss="removed" title="원본확인 클릭" width="1024" height="1536" loading="on" src="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213/377678/11381583213/11608298832/0f905e9cb61421d0eb92b3c3dfa6c7a1_11608299040.jpg"> 오늘자 전두환 회고록 판결 중 “‘조비오 신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라는 모욕적 표현은 조 신부의 유족으로서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다”  죽은 역사속 인물에 대해 "거짓말쟁이일 뿐이다" 라고 비판했다고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내림.  (참고로 판결내린 이흥구라는 대법관은 무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 때려맞았던 놈임 ㅋㅋㅋ)  우리나라에 "허위사실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죄"는 있어도 "사자 모욕죄"는 없다. 그런데 대법관이라는 놈이 사자 모욕죄에 기반해 판결 때려버림. 법에도 없는 죄를 신설해서 유죄 때리는 한심한 짓거리가 헬조선 법원에 횡행함..ㅋㅋㅋㅋ ("거짓말쟁이"라는 건 가치판단이나 평가이지 구체적 사실,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기때문에 명예훼손이 될수 없다. 그러자 모욕적 표현으로 유족의 추모감정을 침해했다는 해괴한 궤변을 만들어냈다.) 앞으로 "핵대중 씨발놈" 이러면 핵대중 유가족의 추모의 감정을 침해하는 것임. 마찬가지로 홍어새끼들이 "전두환 개새끼" 이러면 전두환 유가족에게 손해배상 해줘야함.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를 문재인이 대법관에 알박기해놓더니 이런 판결이 나옴. 사실상 이 나라 끝났음.  이건 법치국가가 아니고 무법국가임.  <img alt="" org-width="732" org-height="778" xss="removed" title="원본확인 클릭" width="732" height="778" loading="on" src="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213/377678/11381583213/11608301288/3fec94068b75d83033ba35440d84fa12_11608302122.png"> 국보법 위반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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