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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니들 한국에 사자모욕죄 신설된 거 아냐??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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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024" org-height="1536"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213/377678/11381583213/11608298832/0f905e9cb61421d0eb92b3c3dfa6c7a1_11608299040.jpg"><br><br><br>오늘자 전두환 회고록 판결 중<br><br>“‘조비오 신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라는 모욕적 표현은 조 신부의 유족으로서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다” <br><br>죽은 사람에 대해 "거짓말쟁이일 뿐이다" 라고 했다고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내림. <br>(참고로 판결내린 이흥구라는 대법관은 무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 때려맞았던 놈임 ㅋㅋㅋ) <br><br>우리나라에 "허위사실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죄"는 있어도 "사자 모욕죄"는 없다.<br>그런데 대법관이라는 새끼가 사자 모욕죄에 기반해 판결 때려버림.<br><br>앞은 "핵대중 씨발놈" 이러면 핵대중 유가족의 추모의 감정을 침해하는 것임.<br>마찬가지로 홍어새끼들이 "전두환 개새끼" 이러면 전두환 유가족에게 손해배상 해줘야함.  <br><br>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를 문재인이 대법관에 알박기해놓더니 이런 판결이 나옴.<br>사실상 이 나라 끝났음.  이건 법치국가가 아니고 무법국가임.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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