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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모욕하면 형사처벌"…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크릴리아소스2026-02-05목록으로 건너뛰기

<p>성평등가족부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오늘(5일) 열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의결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br dis-id="pi__1028611745_3483273"><br>이번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br><br>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해, 피해자 명예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br><br>단순한 선언적 규정을 넘어,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역사 왜곡과 피해자 모욕 행위에 대해 국가가 법률에 근거해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br><br>처벌 대상에는 출판, 정보통신망 이용,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포함됩니다.<br><br>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 정당한 표현의 자유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br><br>이번 개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p><p> </p><p> </p><p> </p><p> </p><p><a target="_blank" rel="noopener" href="https://link.fmkorea.org/link.php?url=https%3A%2F%2Fn.news.naver.com%2Fmnews%2Farticle%2F422%2F0000830613%3Fsid%3D102&lnu=248822450&mykey=MDAwODIxNzIyNDI="><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30613?sid=102" target="_blank">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30613?sid=102</a></a>    <br><br>여시 N번방. <br><br>동탄여청과 무고성범죄 누명사건 <br><br>알페스 소설 같은 아청법 위반<br><br>은 함구하면서 참 병신같은짓만 하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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