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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는 이유

서대구방랑자2026-01-28목록으로 건너뛰기

<span style="font-size:16px;">작년 2025년 10월 29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은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총 3500억달러 규모다.<br><br><u><strong>현금 투자는 연간 투자 상한 200억 달러(약 29조4800억원)이다. </strong></u><br><br>대신에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25% → 15%),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br><br>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더불어민주당)은 환율을 이유로 200억 달러 투자 비준을 미루고 있다.<br><br>이에 트럼프가 "한국에 특혜를 주었는데 왜 너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SNS에 올린 것이다. <br><br>"Because the Korean Legislature hasn't enacted our Historic Trade Agreement, which is their prerogative, I am hereby increasing South Korean TARIFFS on Autos, Lumber, Pharma, and all other reciprocal Tariffs, from 15% to 25%."<br>해석: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아직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제약 제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br><br>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상호 합의 이행을 촉구하려는 압박이라고 볼수 있다.<br><br>관세 협상의 정확한 비준 절차와 합의 내용은 이재명 정부만 알고 있다. 양국 정상이 계약서에 서명한 조약이라면 국회 비준이 필요한데, 제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곤란해질 수 있다. 게다가 상대국은 초강대국인 미국이다.</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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