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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베이징시, 무허가 사교육에 ‘역대급’ 140억원 벌금 폭탄

공정성장2026-01-21목록으로 건너뛰기

<table><tbody><tr><td><img dis-id="img1" alt=""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1/2026/01/21/0002765459_002_20260121131911753.jpg?type=w860"></td></tr><tr><td>지난해 6월 중국의 대학입학시험인 ‘가오카오(高考)’가 끝난 학생들의 모습. 신화통신 연합뉴스</td></tr></tbody></table><br><br>중국 베이징시 당국이 허가증 없이 교습을 한 학원에 140억 원대 벌금을 부과했다. 사교육 규제 조치 시행 이래 최고액이다.<br><br>2일(현지시간) 중국의 미디어그룹 차이신에 따르면 베이징시 하이뎬구 시장감독관리국은 2023년 10월부터 허가증 없이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해온 베이징한슈보원문화자문회사에 약 6728만 위안(약 142억 원)의 벌금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는 2021년 사교육 시장 단속 정책인 ‘솽젠(雙減)’ 정책이 시행된 이후 역대 최대 금액으로 알려진다.<br><br>해당 업체는 지난해 7월 초에 최초 처분을 받았다. 이때까지 총 1583만 위안의 교육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처분 후에도 일부 수업료를 환불하지 않았다.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재조사가 이뤄지며 베이징시 당국은 해당 업체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br><br>중국 교육부가 2023년 제정한 ‘학교 밖 연수 행정 처벌 방법’에 따르면 감독기관이 불법 수익의 1~5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인이나 단체가 당국의 허가 없이 만 3세 이상 미취학 어린이와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교육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br><br>앞서 중국 당국은 가계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 자본의 확장을 막기 위해 2021년 7월 솽젠 정책을 시행했다. 학과 수업과 관련된 사교육 기관이 일괄적으로 비영리기구로 전환되며 수학, 영어 등 교과목 관련 학원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 그러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수요는 꺾이지 않아 사교육이 음성화되고 오히려 사교육비가 더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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