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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가 맡은 윤석열 재판 보면 한국재판중 유일하게 논쟁하듯이 공방 오가더라.

비욘드보르잡2026-01-21목록으로 건너뛰기

<img alt="재판 중계' 외국은 어떤가…미국은 허용, 독일ㆍ일본은 불허' | 중앙일보"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8/06/f0fbdd24-a35a-4f0e-882a-3fcbaea69cf9.jpg"><br>(정치글 아님, 한국 법조계 문화 비판글임)<br><br>보통의 재판 보면 굉장히 점잖게 <br>그리고 판사한테 괘씸죄 당할까 눈치보고<br>형량 눈치보며 할말 못하고 설설 기다가 끝나는데<br>지귀연 판사가 진행한 윤석열 재판 보면<br>피고인도 판사 눈치 안보고 공방 뛰면서 할말 다 하더라.<br>미국식 재판처럼 치열한 논쟁이 자연스레 오가는.<br>난 이 재판 보면서 윤석열 이후로는 다른 재판도 이제 <br>좀 이런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다.<br>한국 판사는 법정 권위주의 너무 심해.<br>거기다 1심 이후 구속율도 너무 높고 보석허가율도 형편없어서<br>2심에선 무려 판사가 세명이나 달라붙는데도<br>초등 반장선거보다 못한 재판이 진행된다 구속상태라서.<br>법치유사국가 수준.

일베로49민주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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