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의 사법부는 죽었고, 사법 시스템은 붕괴되었다.

일파식적2026-01-20목록으로 건너뛰기

개판사가 제대로 완결되지도 않은 판결문으로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르면서,<br><br>죄없는 피고에게 삿대질을 하고,  니 죄를 알렸다. 이 질알 하면서 5년 땅땅땅.<br><br>법을 위반하는 범죄자가 법복을 입고, 일반인을 단죄하는 꼴이다.<br><br>분명히 한국에 사법부는 죽었다. 완전히 썩고 곪아 터져 문드러 졌으며, 사법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었다.<br><br>국가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을 수호해야할 헌법 개판관들조차, 법과 양심을 팔아 권력의 개가 되었다.<br><br>한국에 개판사들 외에 참판사는 어디에 있나. 다 멸종당하지 않았을까.<br><br>있다면 그것은 희귀종이고, 천연기념물일 뿐이다.<br><br>윤통의 계엄령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발동되었다.<br><br>그기에 계엄령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까지 고려해서, 최소한의 군인을 동원했고, 실탄을 미지급했다.<br><br>이 정도면 박수 쳐 줄만한 훌륭한 계엄령의 조치들이 취해 졌고, 마무리가 된 거다.<br><br>그리고, 윤통은 계엄령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인 문제까지도 이미 고려하고 있었다.<br><br>다만, 윤통이 간과하고 계산에 넣지 못 한 부분은,<br><br>윤통이 검사출신으로 수 십년 동안 법밥을 먹었고, 법에 대해 빠삭하게 안다고 생각했지만,<br><br>등잔 밑이 어둡다고, 사법부가 이토록 썩어 문드러져, 이미 죽었다는 걸 몰랐던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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