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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리폼 한국법원 판결 개판이라 본다...

딥스패치2026-01-18목록으로 건너뛰기

전세계적으로 명품 리폼에 대해 합헌 판정난 적이 없음.<br>근데 그걸 한국 법원이 세계 최초 합헌 판결내려 버림.<br><br>문제는 상표권이 개인의 소유권,자율권을 이겨버리는 판결이란 거임.<br>내가 돈주고 소유권이 넘어왔는데도, 회사 눈치보고 써야하는 상황이 된거임.<br>지극히 사회주의적인 판결이라 본다.<br><br><br>흔히 명품.. 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데 그냥 상품인거임.<br>명품은 소비자가 붙여준 수식어일뿐 그냥 상품인거임.<br><br>블핑 제니도 엄마가 입던 샤넬티 리폼해서 입고 다녔고 오히려 그걸로 샤넬계약에 플러스가 된거임.<br>같은 명품인데 500만원짜리는 리폼은 불법이고, 20만원짜리는 합법이라는 개소리가 되는거임.<br>잣대가 다른법은 법이 아님.<br><br><br>반론중에<br>자기가 하면 괜찮은데 돈주고 해서 불법이다??<br>아파트 인테리어할때, 자동차 튜닝할때 다 남한테 돈주고 하는데 그럼 그것도 불법이란 이야기임.<br>서양 선진국에서 개인의 소유권, 자율권을 침해한다는건 미개한 일이라 생각함.<br>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딴 소송이 없었던거임.<br><br>루이비통이 한국 판사가 병신인거 알고 한국에만 유독 강하게 소송건거라 본다.<br>이게 만약 통과되서 판례가 되면, 개인의 소유권은 언제든지 기업의 관찰 대상이 되는거임.<br><br>리폼업자가 중국처럼 변형시켜 대량 생산해서 브랜드명 빌려 영리사업하는건 불법인건 맞음.<br>근데 리폼업자는 그냥 노동력만 제공하는거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고 본다.<br><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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