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상승은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괴롭히는 제도이지 소득의 재분배가 아니다.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276" org-height="260"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60116/3740218/11241498549/11606287389/eb8cda34392179c5c63915d819d9427b_11606287569.jpg"> 한국 경제에서 실제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곳은 대기업과 일부 고부가 산업이다. 반면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중소기업과 자영업, 즉 가장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영역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숫자를 합산해 보면 1,620만개이다. 대한 민국 인구의 대부분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구조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대기업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자동화·외주·가격 전가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다르다. 이들은 가격 결정권이 없고, 인건비 상승을 상품 가격에 반영하기도 어렵다. 결국 선택지는 셋 중 하나다. 인력을 줄인다 근무 시간을 줄인다 사장이 직접 노동을 떠안는다 즉, 임금을 올려주기 위해 고용을 줄이는 구조가 된다. 더 중요한 문제는 ‘분배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론적으로는 소득 분배 정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분배가 아니라 비용 전가에 가깝다. 왜냐하면 인상된 임금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임대료 상승 원가 상승 서비스 가격 인상 소비자 가격 전가 결국 임금이 오르더라도, 생활비 역시 같은 속도로 상승한다. 그래서 체감은 이렇게 된다. “월급은 올랐는데, 더 빠듯하다.” 이것이 바로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이다. 지금의 구조에서는 최저임금이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저소득층이 속한 산업에 추가 부담을 주는 장치로 작동한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 돈이 많은 곳(대기업·자산가)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돈이 없는 곳(중소기업·자영업·저숙련 노동자)만 충격을 받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빈부격차를 줄이기보다 고용 격차와 생존 격차를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멋도 모르고 최저임금 올려야 한다는 좌빨들 보면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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