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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지귀연은 법리대로만 판단하면 된다.

전라도다죽었으면2026-01-14목록으로 건너뛰기

한국의 심각한 문제가 사법의 정치화임.<br><br>법원은 법리대로만 판단하면 되는데 판사와 헌법재판관 이 쓰레기 새끼들이 정치질을 함. <br><br>지귀연도 하는 짓 보니까 물 건너갔다고 본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무죄줌)<br><br>형법에 규정된 내란죄는 목적범이다. <br><br>구성요건에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 몇 안되는 범죄다. <br><br>국토 참절, 헌정 파괴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br><br>윤석열은 법에 따라 계엄했고, 법에 따라 계엄해제했다. <br><br>군인을 국회에 보낸 것은 잘못이지만 실탄도 없이 질서 유지용으로 보냈다. <br><br>전혀 헌정 파괴의 목적이나 의도를 찾을 수 없다.  <br><br>그럼 당연히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br><br>그래서 전라도 특검 새끼들도 궁여지책으로 억지로 "외환죄" 같은 거 끌어들여서 덮어씌우려고 하는 거다. <br><br>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나 형사소추는 오로지 내란죄, 외환죄만 가능하니까<br>전라도 특검새끼들이 두 옵션 다 걸어놓는 비열한 짓을 하는 것이다. <br><br>내란죄 무죄가 나면 심각한 일이 생기니까. ...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이 다 불법이 된다. <br><br>그럼 역으로 공수처, 경찰, 검찰, 특검, 수방사 등 현직 대통령 체포에 관여한 세력들이 모두 내란죄가 된다. <br><br>이들은 현직 대통령 구금이라는 구체적 범죄행위가 있었기때문에 내란죄 성립이 구체화된다. <br><br><br>한편, 지귀연이 목적범인 내란죄에 대해 윤석열 유죄를 선언할 것인가?<br><br>난 그렇게 본다.  한국 판사 새끼들에 대한 믿음을 져버린지 오래 되었다.  <br><br>법적으로 박근혜는 탄핵될 수가 없는 사안이었으며, 윤석열의 계엄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br><br>모두 사법적으로 정변을 일으킨 "사법 정변" 사건이다.  이에 대한 방지책을 국회의원들이 고민해야 하는데<br>(가령 탄핵은 대선처럼 당사자의 TV 토론후 국민투표로 한다든지 ...)  <br>국회의원이라는 것들 수준이 영구와 땡칠이 수준이다. <br><br>판사가 적당히 불의와 타협보는 나라에서는 역사가 바로 서기 힘들다. <br><br><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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