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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술자 윤석열이 꾀심한 점.. 법을 공정, 정의를 위한 법치유지가 아니라, 지 목적을 위해 교묘하게 이용한 점..국민의 법감정을 우습게봄..

울지마통수2025-12-30목록으로 건너뛰기

윤석열이 공정, 정의를 외치며, 법치주의를 지키고, 유지할 줄 알았다..<br><br>그러나 법기술자인 윤석열은 이미 비상계엄, 비상대권? 이라는 법의 헛점을 이용하려고 계획했다는거다..<br><br>그래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헛점 등을<br><br>이용해서 말도 안되는 계엄을 시도했다는거다...<br><br>그래.. 엄밀히 따지면 법기술자 윤석열의 말이 맞지... 전원책도 그러더만...<br><br>하지만 간과한게 있어... 그건 국민의 법감정이라는거야... <br><br>국민이 윤석열을 지지한거는 공정, 정의를 기반으로 한 국민의 법감정이었지..<br><br>법기술자 윤석열의 법꼼수 이용을 지지한게 아니라는거야!!<br><br>법기술자 윤석열의 법 꼼수 이용을 그럼,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계적으로 재판한게 위헌일까?? 오히려 헌재의 재판이 국민의 법감정을<br><br>고려한 판결이라는거지.... 법은 공정, 정의, 상식에 기반해 국민들의 법감정 위에서 존재하는거지... 법이 컴퓨터 코딩이냐??? 법이 뭐 컴퓨터냐고?? <br><br>윤석열은 지꾀에 지가 넘어간거지... 

일베로4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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