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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右 한목소리...'입틀막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알타이212025-12-26목록으로 건너뛰기

<header><h3><span style="font-size:28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左·右 한목소리...'입틀막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strong></span></span></h3><br><br><br> <article><ul><li><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강호빈 기자 </strong></span></span></li><li><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자유일보 2025.12.25 </strong></span></span></li></ul><br><br> <ul><li> </li></ul></article></header><section dis-id="articleViewCon"><article><h4><span style="font-size:20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 "사실상 국가 검열"...'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강행처리 반발</strong></span></span></h4><br><br><br><br><br><br><br> <article dis-id="article-view-content-div" itemprop="articleBody"><figure data-idxno="61270" data-type="photo"><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img height="535" alt="" width="600" src="https://cdn.jayupress.com/news/photo/202512/47022_61270_5005.jpg"></strong></span></span><figcaption><br><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도중 악수하고 있다. /연합</strong></span></span></figcaption></figure><p><br><br><br><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좌파 진영에서조차<br>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strong></span></span><br> </p><p><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br>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br>여당 내부에서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권했고,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기권표와 반대표가 나왔다.</strong></span></span><br> </p><p><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성탄 전야에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br>국회에서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이 스스로 심판을 자처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정치적 이해에 배치되는 취재 내용과 정보를<br>국민 앞에 공개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strong></span></span><br> </p><p><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최 대변인은 "개정안은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며<br>"법안의 위헌성과 비민주성 때문에 야당은 물론 친민주 성향 시민단체들까지 강하게 반발했음에도 민주당은 이를 끝내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strong></span></span><br> </p><p><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또 "민주당은 언론사의 사설·칼럼과 같은 ‘의견’에도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입증 책임까지 언론사에 전가하는<br>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내년 초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br>"이 같은 입법 행태는 좌파 독재국가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br><br>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강행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strong></span></span><br> </p><p><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좌파 진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되고 있다.<br><br>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입장문을 내고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며<br>"무엇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 권력 비판 표현을 자의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br>손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strong></span></span><br> </p><p><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친여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강하게 반발했다.<br>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시민사회와 언론, 학계가 수차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음에도 원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됐다"며<br>"국가가 나서서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입법 취지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strong></span></span><br> </p><p><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참여연대는 △‘공공의 이익 침해’라는 추상적 기준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방미심위) 심의 대상 확대<br>△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도한 삭제·계정 정지 권한 부여로 인한 사적 검열 위험 △언론 보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 점 등을 문제 삼았다.<br>그러면서 "땜질식 수정만으로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strong></span></span><br> </p><p><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한편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단체 5곳도<br>"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 훼손은 불가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될 경우<br>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 자유 위축을 막기 어렵다"며 반발했다.</strong></span></span><br><br><br> </p></article><article><h4><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관련기사</strong></span></span></h4><br><br> <ul><li><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a target="_self" href="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013">언론 손발 묶겠다는 언론관련법 개정안</a></strong></span></span></li><li><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a target="_self" href="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714">與 강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교수들 확실히 반대</a></strong></span></span></li><li><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a target="_self" href="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625">"표현의 자유 말살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기독시민단체 공동규탄</a></strong></span></span></li><li><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a target="_self" href="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89">[자유廣場]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의 자기검열 압박 가능성</a></strong></span></span></li></ul></article><article><br><br><span style="font-size:18px;"><span style="font-family:Arial,Helvetica,sans-serif;"><strong> <em>강호빈 기자<br><a href="mailto:k052033@kakao.com">k052033@kakao.com</a></em></strong></span></span></article></article></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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