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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계엄령을 전시에만 발동한다는 생각부터 틀린거임.
남하노루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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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없고 그냥 대통령이나 국군 최고통수권자 판단으로 내려지는 명령인게 팩트다.
우리나라도 80년대까지는 전쟁아니라도 밥먹듯이 계엄령 내렸고
지금도 미국같은 나라는 계엄령 내린단다.
폭동 진압이든 국지도발 대응이든
우리같은 전쟁이 끝나지않은 나라들은 더더욱 계엄령이 필수로 있을수밖에 없는 나라임.
그런나라에서 대통령이 계엄령 내렸다고 탄핵하고 법정에 세운다면
대체 이나라에 대통령이란 존재가 무슨의미가 있노?
애초에 단순히 계엄령을 내렸다는 이유로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처벌하거나 탄핵해야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막말로 계엄령 내리고 특별한 문제없으면 해제하면 되는거지
실제로 지난 계엄도 별다른 불상사 없이 해제됐음
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
계엄령 내리는게 뭐 엄청난 일처럼 과장하는데 전혀 그렇지않다
계엄령을 내란몰이하는것은 명백한 사기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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