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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DMZ법 유엔사가 공개반대하는데 밀어붙이면 한국군과 주한미군 무력충돌함?

덥다62025-12-18목록으로 건너뛰기

과반 더민주가 법안 발의 통과시키고 <br>이재명 측근들이 이 법을 근거로 DMZ 들어가면 <br>유엔사는  주한미군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출입못하게 할텐데<br>이재명이 한국군으로 밀어내려고 하면?<br><br><br><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82752?sid=100" target="_blank">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82752?sid=100</a><br><br>여당이 북한과 맞닿은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비군사적 목적에 한해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통일부가 이를 전폭 지지하는 것에 대해 DMZ 출입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br><br>유엔사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전협정 제1조 제9항은 DMZ 출입 통제 권한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UNCMAC)에 부여하고 있다”며 “군인 및 민간인을 불문하고 민사 행정 및 구호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군사정전위가 특별히 승인한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군사분계선 이남의 비무장지대 내 민사 행정 및 구호는 유엔사 최고사령관의 책임으로 한다”는 정전협정 제1조 제10항을 언급하며 출입 승인 권한이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br><br>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공식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힌 건 이례적이다. DMZ 지역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명 ‘DMZ법)’ 등 법 개정 움직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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