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건, 대통령이건 내란이라는 확정과 법적 근거 없이
내란으로 여론을 선동하고나 착오를 일으키게 한 자들은
다 처벌 대상이야.
계엄은 내란이 될수가 없어.
내란을 입에 오르고 내린 공인, 공직자, 그외 교직, 일반인까지
내란선동을 처벌 될수 있어.
단순 명예훼손이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