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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이 처벌이 약한 이유

삼청위안대2025-12-16목록으로 건너뛰기

<br>우리나라 법은 다 옛날에 만들어진 법 들임.<br><br>옛날에는 경찰의 폭력이 허용 되었기 때문에<br><br>법 무서워서 법을 지킨게 아니라 경찰한테 쳐맞을까봐 법을 지킨거임.<br><br>그리고 꼭 불법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하지않아야 되는 일을 하면<br><br>cctv, 스마트폰 없던 시절에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념없는 시민을 응징했기 때문에<br><br>굳이 법의 처벌이 강할 필요가 없었음.<br><br>근데 경찰은 시민을 때리지 못하고, 시민들 자체적으로도 정화할수 없는 상태에서<br><br>법의 처벌도 약하고, 법의 적용도 애매하니까<br><br>나라가 개판인거임.<br><br><br><br><b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536" org-height="202" src="/t/720/files/attach/new/20251216/377678/11600690903/11604056919/77dc2c53b57a12e40c17d530922bcccc_11604057456.jpg" fetchpriority="high"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1216/377678/11600690903/11604056919/77dc2c53b57a12e40c17d530922bcccc_11604057456.jpg"><br><br>시민의식이 낮은데도 법을 잘지키게 할려면 현장에서 잡아 족치는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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