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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민준 층간소음 살해) 국토부, LH, 아파트 시공사는 층간소음 문제 책임져라!!!!
ehec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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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5045
층간소음 문제의 핵심은 "반복성, 누적성" 이다.
아무리 크지 않은 소음이라도 누적되고 일상생활에 방해를 하면 이를 듣는 사람의
참을성과 인내심은 매일 조금씩 계속 깎인다는 것이다.
깎이고 깎이고 깎이고... 인간의 참을성은 무한하지 않다. 언젠간 바닥난다.
계속하다보면 아무리 부처님이 와도 회까닥 돌아버리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사, 국토부, LH 의 논리는 오로지 한가지, 돈의 논리이다.
짓는데 저렴하면 그것이 너무 쉽게 층간소음까지 고려하지 못한 설계와 시공으로 이어진다.
층간소음에 신경쓰겠다고 말만 하지,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층간소음 전담부서 이웃사이센터도 인력 부족과 실효성 없는 대책의 남발로 이미 신뢰성을 잃어버린 부서가 되었다.
이웃 주민들끼리 갈등하고 마찰빚게 하고 나아가 살인까지 부르는 설계와 구조 방치하는
국토부, LH, 아파트 시공사는 층간소음문제와 이로인해 유발되는 수많은 부가적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져라!
정부는 국토부, 과기부 합작 층간소음 근절 R&D TF를 신설하여 당장 사회여기저기 뿌리내린 고질적
층간소음 해결을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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