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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은 왜 소년범이 아닌가 (서정욱 변호사)

정수기vs양수기2025-12-08목록으로 건너뛰기

<p>1. 소년범은 가정법원인데 비해</p><p>  조진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이며</p><p> </p><p>2. 소년보호사건은 보호소년으로 되어있는데 비해</p><p>  조진웅은 피고인으로 되어있음</p><p> </p><p>3. 고2때 강도 강간은 소년범이 아니고 일반형사범으로 분류</p><p>그러므로 조진웅은 일반형사재판을 받았음</p><p> </p><p>절도는 소년보호처분으로 분류되는 게 맞지만</p><p>강도 강간은 일반형사재판</p><p> </p><p>그리고 자신이 강간을 안했다고 하면</p><p>판결문을 떼서 공개하면 됨(본인만 판결문 뗄 수 있음)</p><p> </p><p>법조인으로서 의문이 드는 점은</p><p>고2때 강도 강간은 징역 몇년 처분받고 소년교도소에서</p><p>징역형을 살아야 하는데</p><p> </p><p>언론보도처럼 소년보호처분으로 소년원 갔다는 건 </p><p>빽이 있다던지 뭔가가 있었을 거 같다는 추측</p><p> </p><p>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p><p> </p><p> </p><p> </p><p>14세 미만 : 형사처벌 제외(촉법소년)</p><p>14세~19세 : 경미한 건은 소년보호처분(절도 등)</p><p>               강도 강간은 소년보호처분이 아님(중형)</p><p> </p><p>결론 : 강간을 하지 않았다면 판결문을 공개하시오</p><p> </p><p><a href="https://youtu.be/EBZkgt_zUVg?si=1Jea_MOJ06Wuo1q1" target="_blank">https://youtu.be/EBZkgt_zUVg?si=1Jea_MOJ06Wuo1q1</a></p><p> </p><p><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354" org-height="472"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1208/377678/1309081314/11603507632/b191ff159f9e1fbc536ea402189fe6d8_11603507776.web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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