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조진웅 가지고 여론 돌아가는 거 보면 개웃김.나라가 초등학교 도덕 시험 보나? ㅋㅋ
무슨 썰 하나만 나오면 “어릴 때 뭐 했대~” “일진이었다더라~” 하면서 바로 도끼 들고 달려듦. 이게 선진국이냐? 그냥 도덕 유치원임.
근데 중요한거한국 법은 ‘소년범 기록’은 비공개가 아니라 **절대 비공개**, **영구 비공개**, **누설 시 처벌**, 이렇게 3단 콤보로 막아놓음.
왜냐고? 그 나이는 **충동·미성숙·환경 영향**이 지배적이라 국가가 “묻어주고 다시 세워라”는 시스템을 만든 거임.
근데 커뮤니티 천재들은? “우리나라 법 따위 조까과거 있으면 공개하고 매장해야지!!” 이러고 있음.
실제로는 이것이야말로 딱 떨어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임. 특히 청소년기에 대한
소년기 사건을 까발리는 순간 **범죄자**가 되는 건 폭로한 니들이라고 ㅋㅋ 법대로 하면 디스패치가 아니라 커뮤가 털릴 일임.
조진웅 얘기도 똑같음.소년기 때 뭐가 있었는지는 당사자·가정·국가만 아는 게 원칙임.아예 법적으로 ‘공개 금지 영역’이라고 정해둔 건데 지금 인터넷에서는 감정 주사 한 대 맞고 “진실 규명!” 타령 중.
법은 왜 비공개로 했을까? 성인이 돼서 제대로 살고 있으면 그게 사회의 이익이니까.
근데 여론은? “과거 썰만 있으면 성인 인생도 삭제!” 이게 정상 사회냐? 그냥 중2 도덕 형벌 놀이임.
요약한다.
- 소년범 기록 = 비공개 원칙 (누설 시 처벌) - 과거 캐는 놈 = 법적 리스크 100% - 성인 돼서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 = 보호 대상 - “과거 썰로 매장하는 문화” = 국가 시스템 정면 위반
딴따라는 딴따라임. 우릴 즐겁게 했으면 그걸로 끝이다. 도덕성? 공익성? 좆도 상관 없음.
오히려 젊을 때 개판이었던 인간이 성인 돼서 자기 자리 잡는 게 법이 의도한 ‘교정의 결과’임.
그가 좌파든 우파든 떠나서
이런 짓거리야말로 홍위변 수준의 저능 좌파들 짓거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