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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영업 개편 되면 모두가 승자가된다 낭비되는 예산을 제대로 확 찢재명아 이게 국정운영이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위대하신윤석열동무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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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자영업 영업권개편
영업권 미소지시 불법
벌급형 때리고
장사 못하게 법을 만든다
영업권은 국가에서 판매
매장규모 평수 비례
지방 1평 1천 10평 1억
수도권 1평 5억 10평 5억
기타 등등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영업권 미소지시 강제폐업!!!
폐업시 국가에서 위로금 5천만원 증여
취업알선 취업성공시 추가위로금 2천만원 증여
영업권은 소멸권이고
되팔이범 발각시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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