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나친 부동산 규제는 위헌이다 - 3+3+3 임대차법과 임대료 상한제

구조주의2025-12-01목록으로 건너뛰기

<span style="font-size:16px;">[인센티브]<br>.<br>민주당은 임대차 3+3+3 법안을 발의했죠(갱신해서 9년 동안 임차).<br>미국에서 임차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오래 세들어 살 수 있다고 떠들어요.<br>.<br>그러나 그건 미국의 임대사업자들에게만 적용되고<br>불이익을 주는 대신 세금혜택 등 반대급부를 제공합니다.<br>.<br>한국의 민간인 집주인에게 토지거래허가제 등 지나친 불이익을 주면서<br>반대급부로 세금혜택 등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헌입니다.<br>.<br>재산권 처분의 자유, 실거주 요구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죠.<br>.<br>임차인 보호 의무를 부과하려면 집주인에게 다른 이익도 제공해서<br>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어야 해요.<br>.</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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