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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 내란죄의 주요임무종사자로 징역 15년 구형되다

구조주의2025-11-26목록으로 건너뛰기

<span style="font-size:16px;">[국회 폭동]<br>.<br>12.3 비상계엄은 대통령 자신이 주도한 친위쿠데타로서<br>기존의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사태가 아니므로(정권 찬탈)<br>계엄 선포 자체만으로는 내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br>.<br>나중에 군인들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국회 표결을 방해한 것이<br>바로 내란에 해당하죠(국헌문란 폭동).<br>.<br>그러니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도운 것은 내란이 아니고,<br>폭력적 표결 방해를 예상/인지하지 못했다면<br>내란죄의 주요임무종사자라고 할 수 없으며<br>기껏해야 단순가담자 정도로 처결해야 해요(부화뇌동자).<br>.<br>======<br>계엄과 내란을 대충 싸잡아서 한통속으로 처벌하는 것은<br>법치주의가 아니죠.<br>.<br>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고 해서<br>바로 형법상의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국헌문란 목적범).<br>.</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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