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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사건 판결났네. 사용자과실100%

윈도우기한만료2025-11-25목록으로 건너뛰기

내용은 <br>1년9개월된 어항이 전면부파손으로 5900만원에 달하는손실로<br>제조업체에 손해배상소송을 걸어버림<br><br>무턱대고 소송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없슴.<br>법게이에게 문제발생시 사건을 들고가면<br>다될것처럼 설레발침.(대부분의 법게이들이 이런상태)<br><br>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 이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이야기해주는곳이 없슴.<br>(10군데중 2군데정도가 위험성을 이야기해주는정도)<br><br>법게이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고<br>법게이 자신의 주머니를 위해 존재하는 사업자임.<br>따라서 항상 법게이말만 듣고 일벌이면 법게이좋은일만시키고<br>시간버리고 돈도 따따블로 버리게됨.<br><br>그리고 대부분 클라이언트(의뢰자)를 상대방에 팔아먹는게 비일비재한일이기때문에,<br>항상 사건에 대한 판단은 -건조한-사실관계에 기초해서<br>이해관계가 전혀없는 법게이들(경찰, 법무사,법률구조공단등)에게 조언을 먼저 구하고 나서<br>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결정해야함<br><br><b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00" org-height="100" src="/t/720/files/attach/new/20251125/377678/8507105476/11602455211/846898473a91394eb4e2521a8ef90caa_11602455608.jpg" fetchpriority="high"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1125/377678/8507105476/11602455211/846898473a91394eb4e2521a8ef90caa_11602455608.jpg"><br>--------------------------------------------<br>강화마루에 어항설치를 해달라고 한 사용자(사용자과실)<br>설치업체에서는 주의의무다함(처짐발생시 파손주의경고)<br><br>이미처짐이 발생되어 하자발생을 확인한 사용자(사용자과실)<br>설치업체에서는 1cm이상 처짐발생시 파손경고(처짐발생시 파손주의경고)<br><br>업체의 과실책임 0%<br>사용자과실 100%<br>(소송비용따따블 책임)<br><a href="https://www.youtube.com/wa" target="_blank">https://www.youtube.com/wa</a> tch?v=lGD6h6eQ_kE<br><iframe width="640" height="360" src="//www.youtube.com/embed/lGD6h6eQ_kE"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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