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트럼프의 야심찬 계획: 미국 교육부 철폐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258" org-height="640" width="450" height="229"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1122/377678/11595784442/11602237748/12704e619d6c3c1c78e84ddf9eb30be5_11602237973.jpg"> 트럼프 정권 1기부터 야심차게 진행해왔던 트럼프의 미국 개혁에 대해 자세히 써볼려고 함. 일단 트럼프는 보수인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개혁을 밀어붙힌 인물이고 "급진 우파 개혁파" 카테고리로 분류되기도 함.  일단 윗짤은 트럼프 정권 1기때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한 Betsy Devos라는 인물임. 저 분은 옛날부터 강경한 교육 민영화 및 사립제도를 지지한 사람이고 트럼프와 합이 엄청 잘맞아서 미국의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시도한 인물임. 애초에 트럼프 1기때 목적이 교육부의 절반정도를 민영화해서 없애고 나머지는 각각 주한테 맡기는게 목적이었음. 즉 민영화 비율을 대폭 늘리는 동시에 중앙정부보다 각 주에서 알아서 하도록 지방 자치권을 강화시킨다는 목적. 그런데 트럼프 1기때는 민주당 반발이 미치도록 거세서 일단 달성하지는 못했음.   트럼프가 그런 개혁을 시도한 중요한 이유가 공립교육은 좌파가 정권 잡을때마다 정부압력으로 동성애, 트젠 이상한 내용을 교육내용이 집어 쳐넣는데 교육자체가 민영화, 사립화되면 그게 불가능해짐. 그 이유로 트럼프가 좌좀정권이 맘대로 교육제도를 좌지우지 하는걸 방지하기 위해 민영화, 사립화를 시도했던것. 그리고 연방 교육부서가 없어지고 전부 주에서 하게되면 좌좀정권이 들어서도 텍사스, 플로리다 등등 미국 25개 우파주들은 연방정부의 압력없이 자기들이 알아서 계속 우파교육 실시가 가능. 그러다가 다시 트럼프 정권 2기가 들어서자 다시 시도함. 일단 학생빚 제도부터 바꿀려고 시도중인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미국은 대학 학비가 비싸서 대부분 학생이 연방정부에서 학생빚을 빌림. 미국제도상 학생빚은 파산해도 못피하는 아주 철저하게 거둬들이는 제도임. 근데 오바마, 바이든같은 좌좀 정권은 틈만나면 세금돈 쳐발라가면서 학생빚을 일부 감안해주거나 졸업후 몇년동안은 학생빚 이자를 동결해주는 정책을 자꾸 써왔음. 트럼프는 그 어뷰징하는 제도를 고치기 위해 일단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학생빚을 전부 민영 사채기관에 넘겨서 다음 정권을 좌파가 잡아도 마음대로 세금돈 쳐발라 가면서 학생빚 감면 포퓰리즘을 못하게 한다고 밝힘. 근데 그것도 민주당에서 반발이 엄청나서 그 목표가 성사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 지금 미국내 우파 유권자들은 트럼프의 엄청난 교육개혁을 열혈지지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미국내 대부분이 "사립교육"이 "공립교육"보다 훨씬 질이 뛰어나다고 인정함. 내가 미국 직장 여러군데서 일했을때도 직장동료들 말들어보면 여건만 되면 무조건 100% 사립보낼려고 했음. 참고로 미국은 전세계에서 사립 학교비율이 1위고 사립교육의 질도 최상위라서 영국, 독일 상위층 애들도 전부 미국 사립학교로 엄청 많이옴. 한국 엘리트들도 전세계 최고수준의 교육을 받기위해 미국 사립으로 애들 보냄. 반대로 미국내에서 공립이 사립보다 질이 좋다는 사람 한번도 못봄. 어쨋든 여러가지 이유로 교육의 민영화, 사립화는 미국내 지지기반이 강하고 트럼프가 오랫동안 강하게 시도해왔던거라 승산이 높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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