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해제”란 이름하에 ‘부채’를 물 쓰듯 써야 한다는 ‘오세훈’식 규제정책이 진심으로 지겨운 이유 – 김대중 대중 참여 경제학에서 나타날 《디플레이션 경제위기》 화살을 보수진영에 | 정치

“규제해제”란 이름하에 ‘부채’를 물 쓰듯 써야 한다는 ‘오세훈’식 규제정책이 진심으로 지겨운 이유 – 김대중 대중 참여 경제학에서 나타날 《디플레이션 경제위기》 화살을 보수진영에 돌리려는 속임수 아닌가?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300" org-height="168"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1120/3740218/10339641135/11602101417/852f0598d07c1d2e92bce4863d97ca0c_11602101450.jpg"> ⓵ 원본의 ‘규제’와 ‘탈규제’는 트럼프 지지층의 보수경제학과 미국 민주당 지지층의 기독교사회민주 경제학의 대립구조에 있다.   ⒜ 공동체중심의 기독교 논리로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의 논리를 억누르는 일과, ⒝ 부르주아 귀족 중심의 경제사회 원리로, 자본의 논리를 억누르는 공동체 원리를 배제하는 시각이 있다.   ⓶ 파생본 ‘규제’와 ‘탈규제’는 이런 의미다. 오세훈 서울시의 캠페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다.   ⒜ 유신체제(박정희체제)는 성리학적 유교 왕권제 위에 유교자본주의를 취했다.   ⒝ 김대중은 유교자본주의에 의한 국가기구 방식은 긍정하지만, 전라도 동학 신앙 특유의 유불선 합일이 배제된 부분을 애석하게 생각한다.   ⒞ 오세훈의 탈규제 광고를 보면 선명하다.   “규제=전두환 민정당=답답함” “탈규제= 김대중과 거리의 촛불 군중=시원함”   사쿠라 조갑제기자의 ‘윤석열 탄핵’ 때 촛불 편, ‘박근혜 탄핵’ 때도 촛불편과 번지수가 적확하게 같다.   규제 – 대구 경북 씨족종교 탈규제 – 원불교(사탄교), 증산교 등 호남동학종교 씨족주의 세계관   이 논리의 왜곡현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은 노무현의 ‘국토균형발전’의 ‘균형’이란 말이다.   김대중 지지층은 민주주의 민족전선 등의 호남동학이요 월북지식인 대량 발생의 자리다. 이분들의 과거사를 다룬 논문은,.....   <평양중심주의>--남북한은 모조리 소련이 청나라요, 그 청나라 속국(공산화)여야 한다.   <서울중심주의>--전라도 동학 기준으로 한미동맹파들의 나와바리.   국토 균형 발전은 원불교나 증산교인이면서 남로당 후손들일 경우, 전라도 유학사상 안에서나 ‘균형’이다. 요즘 종편은 ‘불륜남자’의 상간녀와 법적 부인의 세계관을 자주 다룬다.   불륜남자에 균형(법적 부인과 상간녀의 균형)은, 법적 부인에게 균형일 수 없다. 노무현의 국토균형발전은 자본주의 영역으로 남로당 아닌 한미동맹파에도 부채 버블로 기인한 자본소득 확장으로 돈 벌어주게 하지만, 그 이면으로 남로당 후손들의 정치적 패권의 독점화로 이어진다.(사쿠라 조갑제 기자는 이 흐름을 박정희 은덕인양 몰아갔다. 조갑제기자의 박정희 이야기는 뭘로 말해도 믿으면 안된다.)   필자는 70년생이다. 군사정권을 어린 시절로 기억하는 세대다. 그 당시 기성세대(현재 초고령 노인)가 했던 말들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세대다.   ⒜ 김대중 지지층은 군사정권의 영남 귀족만 투기로 자본 증식 함에 굉장한 불만이 있었다.   ⒝ 증산교 해원상생 비슷하게 추정되는 문제로, 모든 군사정권에서 이를 못하게 했던 것을 다 엎어버렸다.   ⒞ 이제 김대중지지 세력인 민주당이 보수층보다 더 부자가 됐다.   유신체제는 왕 중심주의에 붙은 왕의 종가 논리다.   김대중체제는 제후의 분가에 부자 만들어주는 문제로 자본시장 부풀리기가 나타났다.   수요측면은 주택담보대출, 공급측면은 10-20배 대출이 이어졌다.   부채버블은 자산증가를 불렀고, 자산증가는 고용확장을 부르고 고용확장은 또다시 부채버블 건설을 불렀다.   부채를 물 쓰듯 해도 되는 시대는 이젠 끝이 나고 있다. 노무현 시대는 《클린턴 세계화체제》안에서니 그렇게 가능했다.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다른 나라 국가부채를 매입했다. 그렇게 부푼 부채 유동성은 조건이 하나가 있어야 한다. 부채를 견딜 생산이 유지돼야 한다.   세계화체제에서 지어진 부채공화국을 견딜 생산은 이젠 어려워졌다. 미국이 소비자가 신용카드 남발로 나타난 소비침체는, 계속 된 생산 재고로 나타났다. 여기서, 1929년 관세가 세계화체제의 종말이었듯이, 지금의 관세도 세계화체제의 종말이다.   오세훈의 부채를 물쓰듯 해야 한다면서, ‘세계화체제의 종말’이란 자유진영의 상식을 따라가면 안되고, 노무현 문재인이 창설한 국민이 부채지고, 동학귀족을 ‘부~~자’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의 영원한 쳇바퀴가 지겹다. 물론, 일부 전통적 보수층이 부채버블에 얼떨결에 재산 떡상도 하고, 일부국민은 자기 집 가격상승을 원하지 않는데, 가격이 강제 상승돼서 재산세 폭탄 맞는 피해자도 발생하고 있다.   생산이 부채버블발 자본가격을 견딜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문재인 정권말) 나온 이야기다. 이젠 부채를 계속 지는 것이 지속불가능하다. 미국이 인위적으로 터지는 시간을 뒤로 미루는 것은,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 ‘크리스마스’를 세계대공황 시작으로 보내고 싶지 않은 심리가 절반,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기업이 현금성 자산을 재정리 하는 시간 벌기와 현 집권 여당에 엿먹일 시점에서 터뜨리려는 시간 벌기가 클 것이다.   김대중지지자들은 자기들을 공권력으로 억압할 권력에 왜 들어가냐? 국가주의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했다. 지금 보수층의 권력 요직을 호남사람들이 다 차지할 정도로, 하나님께 부끄럼 없이 자유민주적 가치로 다 해줬다. 호남씨족이 손바닥 뒤집었다. 하나도 민주화약속을 이행안한다. 기독교 계약이 쌍무계약이지 독박 계약이 아니다.   부채를 물쓰듯 해야 한다는 가치관에는, 이 사회는 누군가 책임지겠지 우리는 재미만 보자는 발상이 전제돼 있다.   필자는 비운동권이다. 군사정권을 정치를 몰라서 지지했던 역사를 숨기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 시절 기득권자도 아니다. 문제는 필자는 거듭 말하듯이, ...... 사회조직을 스스로 자기 책임원칙으로 바라보는 그 시절에 나타난 세계관을 그리워한다. 트럼프지지층도 원하는게 딱 하나다. 각 국은 자기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 사실은 ‘러프’하게 외국에 비춰지는 몫을 말하면, 세계가 소통이 쉽지만, 매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복잡해진다. 동학인들은 자기중심주의로 외국기준으로 피곤해서 돌아버리게 하는일을 종종한다. 세계의 석학보다, 사실은 그 나라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그 나라를 더 잘 아는게 당연하다. 문제는 더 잘 알아도, 멍청한 권력귀족이 권력을 독식할 경우다.   그 사회를 그 국민이 지킨다는 가치관은, 그 사회에서 그냥 권리만 누리고, 나머지는 다 전가하는게 기본인 이들에게 답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반대쪽으로 박정희의 ‘일평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에서 그 휘호에 깔린 공공적 사회책임의 생각만 가진 이들에겐 김대중 지지층의 전라도 종족주의 세계관은 <엽기적>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조갑제닷컴 요즘 하는 거 보면, 유신체제에서 왕 중심으로 빨아대고 사회원리에는 ‘백치’로 무식한 군사정권 무식한 권력자들 스타일이되, 영남내부의 전라도 종족종교 광신자 버전을 본다.   인위적으로 부채버블로 올린 것은, <진짜 부>가 아니라 <가짜 부>라서 언제든 빠질 수 있다. 부채버블로 자본시장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정말로 합리적 시장가격에 있다 해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선례로 씨족사회는 정부와 시장불신이 거대해지니, 디플레이션을 못 막는 상태가 된다.   오세훈씨에겐 이 걱정이 없다. 동시에, 오세훈씨와 김민석씨의 가짜 ‘약속대련’ 공식 아래에, 세계대공황을 인위적으로 4개월 미룬..... 세계화체제 종식이자 국가주의로 부채 지기 대단히 어려워진 시대 앞두고, 노무현 때 부동산 부채 버블로 동학귀족만 부자되는 공식을 굴린다.   오세훈씨가 답답해했던 그 상황이 숙명이려니 생각했던 사람들은 뿔달린 마귀일까? 김대중 지지층이 자기들을 외면하는 1인독재 국가에 협력 못하고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했던 것과, <易 데칼코마니 관계>다.   경제는 법치를 지키는 국민과, 그 법을 보호하는 정치, 그리고 정치를 보호하는 사회윤리와 문화속에서 작동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그냥 부채만 물쓰듯 하자는 것이다.   지겹다.   사쿠라 조갑제기자 박정희 전기 책장사 30년 이래 지난 30년간 억압당한 지식들. 부동산 부채공화국 없이 이 사회가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로 작동하는 원리의 소통을 진심으로 원한다.   인위적으로 부채 버블로 부풀린 영역은 언제든 빠질 수 있고, 이는 곧 대규모 사회전복 투쟁의 떡밥이 주어질 수있다. 오세훈은 보수진영에서 사쿠라 조갑제처럼 좌익 행보에 불을 지르는 자살골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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