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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포기 관련자들의 범법행위를 밝혀 형사처벌을 받게 하면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다시 1심 판결할 수 있다..

울지마통수2025-11-12목록으로 건너뛰기

고의적인 항소포기 관련자들은 <br><br>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범법자들이다..<br><br>이들을 형사처벌한다면 재심받을 수 있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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