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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있어야 할 곳에는 ‘AI’가 없고, 없어야 할 곳에 있다.-법원 증거자료 복사 뜨면서 답답한 이야기-
한살이라도어릴때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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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있어야 할 곳에는
‘AI’
가 없고
,
없어야 할 곳에 있다
.
-
법원 증거자료 복사 뜨면서 답답한 이야기
-
필자는 사기죄 형사재판 출석자로 본인이 고발 안했는데
,
대표고발자 다음으로 증거자료 많이 제출한 사람이 됐다
.
재판이
5
년이 넘어서자
,
대표고발자가 포기하고 안 나온다
.
그러자
,
급속도로 사기꾼 편으로 재판이 기운다
.
원래
,
한쪽이 불출석하면 그렇다
.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자
.
세상에 말이 되나
?
공소장에는
“
형법상 사기
,
업무상 횡령
,
업무상 배임
”
이고
,
매달
1
일 모이고 한번 모이면
3
시간
.
그런데
, 5
년 동안
,
형법상 사기의 범죄구성요건인
‘
불법 영득의사
’
입증자체를 안한다
.
검찰이 지역주택조합을 모른다
.
필자가 검찰 가서 모 공무원이 가장 잘 안다고 했다
.
오늘 그 분 검찰 진술서를 봤다
.
아
,....
검찰은 이 분 진술 빼고 모르는 것이다
.
이분 진술서만 봤다
.
예전에도 말했듯이
,
증거목록표가 거의
......
사법고시 책자 아니면 칼 바르트의 교회교의학 분량이다
.
증거는 거의 책꽂이 몇 개 분량인 듯 보인다
.
검사는 이렇게 주장했다
.
이 사건만 있는게 아니다
.
이 자료 언제 다 보나
?
그러면 물어야 할 사항이 있다
.
보지도 않을 줄 모르고
,
증거 자료로 제출한 국민은 뭐가 되나
?
5
년 동안 형법 사기죄 재판에 불법 영득의사 자체를 묻지 않은 재판의 본질 이유는
, ......
증거자료가 많아도 너무 많은 문제가 제일 컸다
.
그리고
,
고발인의 고발장에서 기인한 문제로 추정되는데
, (
대부분 검찰공소장은 이를 받음
)
꼭
,
저짝 범인을 감옥에 넣고자 하는 의지가 가득차서
,
범죄구성요건 중심의 일목요연의 정리가 어렵다
.
무슨 재판이 범죄 구성요건을
5
년째 묻지 않냐
?
보지도 않을 증거 자료는 왜 쌓아두나
?
게다가
,
이제 증거자료가 천쪽 정도 되는 거대한 분량을 구식으로 묶어서 책으로 나누었다
.
복사기에 뜨면 중간쯤이 심각하게 안 복사가 된다
.
왜
,
증거자료는
“
디지털화
”
하지 않나
?
AI
시대에 증거자료의 디지털화 기록은
,
범죄구성요건에 따라서 수많은 증거를 순식간에 읽는 프로그래밍도 된다
.
법원 직원이 묶어놓은 줄을 빼지말라고 한다
.
그래서
,
묶은 줄 영역이 복사가 안됐다
.
이제
,
법원직원이 괜찮냐고 내게 묻는다
.
어쩌라고
!!
정말
,
한국의 법치주의는 너무 많이 씨족주의로 판례에 종족주의 감정 논리가 들어오고
,
그리고 자료를 모아놓고 아무도 안 읽고
,
또
AI
시대와 디지털 정리를 안하고 구식으로 쌓아놓고
, ...
이 지경이다
.
그런데
, AI
안할 영역은 또 한다
.
그래도 사람은 사람 앞에서 대화해야 한다
.
이런 돈을 아끼려고 한다
.
맙소사
.
결국
,
한국의 공무원 조직의 인건비를 절약하는 차원의
AI
투자가 맞고
,
사람들 상대하는 말단 직원은 함부로
AI
로 대체하면 안된다고 본다
.
미국이
AI
로 증거자료를 서양법 법리대로 읽는 프로그램 만들고
,
정부마다 사용료 받는 그런 거는 심각하게 구상해봄직 싶다
.
책을 디지털화하는 것은 홈쇼핑에 널리고 널린게 책 스캐너다
.
정말
,
지쳤다
.
라는 표현이 실감난다
.
한국의 법치주의에
AI
판검사 논리가 나오면
, <
내란 특검
>
같은 전라도종족주의 꽉 박아버리는 일이 어려워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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