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외국에서 전세가 없었던 이유 = 소유자 부담

[정보] 외국에서 전세가 없었던 이유 = 일상 수선유지비+장기수선충당금=월30만원 이상=소유자 부담 * 관리비 = 공용관리비(일상 수선유지비) + 개별사용료 + 장충금(장기수선충당금) * 외국 관리비= 공용관리비( 소유자 부담, 10만원 이상 ) + 개별사용료(세입자 부담) + 장충금(소유자 부담, 20만원 이상) ---------------------------------------------------------- 외국에서  전세가 없던 이유도, 일상 수선유지비 소유자가 매달 내야 하니까,  전세를 주면,  일상 수선유지비를 소유자가 매달 현금흐름도 없는데 낼수가 없으니까,  소유자가 일상 수선유지비를 내기 위해서라도  월세를 받아야만 했던거임, ---------------------------------------------------------- 전세 유지를 위해서 일상 수선유지비를 한국만 세입자가 내고 있었던거임 ---------------------------------------------------------- 한국 전세 세입자 이 븅신들은 다른 나라 같았으면 소유자가 내야할돈 일상 수선유지비 대신 내주면서도  일상 수선유지비 그거 내는게 사실상 월세인지도 모르고,  공짜로 산다고 착각하고 있었던거임 그러니까,  한국 아파트 전세는 사실상 전세는 아니었던거임,  일상 수선유지비를 대신 내주는 월세였던거지, 아니면, 다들 알면서도, 뒤로 떠넘기기, 폭탄 떠넘기기, 투기 수단 이니까, 다들 쉬쉬하고, 모르는 새끼들 덤탱이 쓰라는 사회 시스템 유지하려는 목적이겠지 그동안, 지금까지 관리비 라는 명목으로 세부사항을 위장하고, 속이고 있었던거지, * 결론  = 한국은 표면상의 주거비용이 저렴해보일 뿐이지,  자세하게 뜯어보면 주거비용이 저렴하지 않고,  부담을 뒤로 떠넘기는 구조였던거였음, = 한국은 아파트 소유자가 내야하는 돈을 떠넘겨서, 일상 수선유지비와 저렴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각각 세입자와 뒷세대에게 떠넘기는 수법을 쓰고 있고,  겉으로 보이는 금액상으로만, 저렴해 보이는 주거 비용은, 10년~20년치 이상의 보증금과 그걸 떠받치는 세금으로 운용되는 정부 보증 제도로 거품을 유지하고 있음, = 세계에서 가장 낮은 보유세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소유자 관리비 부담 이라는 게 아파트 거품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 였음, ---------------------------------------------------------- * 한국 아파트 거품 콤보 = 일상 수선유지비 세입자 한테 떠넘기기(사실상, 일상 수선유지비가 월세로 추가되는 금액인데, 세입자들도 멍청해서 월세인줄도 모르고 있음) + 장기수선충당금 1~3만원 세계에서 제일 낮은거만 소유자 부담 + 세계에서 제일 낮은 보유세 + 세계에서 제일 비싼 보증금 10년~20년치 이상 + 세계 유일 정부가 보증금 보증 해주는 제도 정부 공기업이 세금 들여서 운용 + 세계 유일 정부 보증으로 보증금을 대출해줌 ---------------------------------------------------------- 아파트 관리비 정보 사이트 <a href="https://www.k-apt.go.kr/web/main/index.do" target="_blank">https://www.k-apt.go.kr/web/main/index.do</a> ---------------------------------------------------------- 아파트 수선유지비 세입자 부담 부당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19732" target="_blank">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19732</a> 특별수선충당금=내구성경비=집주인 부담 수선유지비  =소모성 경비 원칙(세입자) [정화조 청소비 전기자재 구입비] =내구성 경비로 사용해서 집주인 소유자 부담 경감 시키는 불법 사용 배임 횡령[옥상 방수 공사비, 공원 조성비, 주차장 공사비] ---------------------------------------------------------- <a href="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867" target="_blank">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867</a> ---------------------------------------------------------- 건물 수선 비용의 부담 주체도 다르다.  한국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한다.  임차인은 퇴거 시에 그동안 납부했던 장충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수선유지비는 임차인이 납부해야 한다.  또한 법에서는 장충금을 사용해야 할 공사와  수선유지비를 사용할 수 있는 공사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반면  일본은 수선적립금은 물론 관리비에 포함되는  일상적인 수선비도  모두 소유자가 부담한다. ---------------------------------------------------------- 일본은 장기수선충당금은 물론 관리비에 포함되는  일상적인 수선유지비도 모두 소유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한국도  일본처럼  관리비에 포함되는  일상적인 수선유지비도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여야 한다. ---------------------------------------------------------- [기획] 장충금? 수선유지비? 애매한 기준이 과태료 유발! 장기수선제도 확 바꿔야 (1) “확실한 기준 필요” 현장소장 “전체･부분 의미 불분명해 판단 어렵다” 지적도 대주관 “협회 실무가이드라인 만들어 국토부 감수 계획” ---------------------------------------------------------- <a href="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75" target="_blank">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75</a> ---------------------------------------------------------- 위 기사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한국은  소유자 부담하는 겨우 1~3만원의 낮은 장기수선충당금 조차 거의 쓰지 못하게 까다롭게 하고, 세입자 부담하는 월 15~30만원 이상의 수선유지비로 대부분의 고장 수리 유지 보수 비용을 내고 있다는 말임, ---------------------------------------------------------- * 관리비 = 공용관리비(일상 수선유지비) + 개별사용료 + 장충금(장기수선충당금) * 외국 관리비= 공용관리비( 소유자 부담, 10만원 이상 ) + 개별사용료(세입자 부담) + 장충금(소유자 부담, 20만원 이상) * 한국 관리비= 공용관리비( 세입자 부담, 10만원 이상 ) + 개별사용료(세입자 부담) + 장충금(소유자 부담, 1~3만원) * 외국  = 장충금 과 일상 수선유지비 금액이 비슷하고 둘이 합쳐서 50~60만원이 넘는데, 외국은 이걸 소유자가 부담함 = 외국은 보증금이 3개월치 정도 * 한국  = 장충금이 일상 수선유지비에 비해서 매우 저렴하고, 한국 소유자는 겨우 1~3만원만 부담함 = 한국은 보증금이 10년~20년치 이상 ---------------------------------------------------------- 앞으로, 아파트 업계에서는 일상 수선유지비 와 장기수선충당금이 숨겨진 복병이 되겠음 ---------------------------------------------------------- 한국은 국민들 병신들이, 세입자 병신들이, 집주인 소유자가 내야할 일상 수선유지비+장기수선충당금 ,  호구 처럼,  세입자가 대신 내주고 있으면서,  공짜로 거주한다거나 저렴하게 거주한다고 착각하고 외국이 비싸다고 착각하고 있었던거임, 일상 수선유지비+장기수선충당금 = 이것만 월 20~30만원임, 여기에 플러스, 한국은 장기수선충당금 적게 걷어서, 갑자기 어디 고장나고 부셔지면,  갑자기 돈을 징수하는데, 이런거는 관리비에 나오지도 않는 추가 금액임, 그러니까, 실제  한국 아파트 임차 비용은 니들이 알고 있는 한국 월세 전세  + 다른 나라에는 없는 거액의 보증금 기회비용 이자금액  + 일상 수선유지비  + 장기수선충당금  + 갑자기 내야하는 고장 수리 수선 비용  + 정부 보증 제도 운용으로 나가는 세금 저거 다 부담 뒷세대로 떠넘길려고, 폭탄 떠넘기기 운용으로, 저게 대부분 숨겨진 표면 금액이었던거임 이 나라는 그냥  모든게 다 뒤로 떠넘기기 , 책임 없는 나라,  책임 없는 사회, 사기인 나라임 아파트 오래되고 노후화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숨겨놓고 뒤로 떠넘기던 문제였던 일상 수선유지비 , 장기수선충당금 문제가 드디어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함 지금 이게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소유자가 내야될 일상 수선유지비를  한국에서는 세입자가 대신 따로 내주면서  월세 싸고, 전세 좋다고 멍청한 생각 하고 있었던거임, ---------------------------------------------------------- 외국은 월세가 비싼게 아니라, 외국은 보증금이 월세의 3개월치 정도 밖에 안 되고, 게다가, 소유자가 일상 수선유지비+장기수선충당금 모두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니까, 월세에  일상수선유지비+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외국은 표면상으로만 많아 보이는거지,  소유자도 월세에서 일상 수선유지비+장기수선충당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많이 받는게 아님, ---------------------------------------------------------- 이거 한국에서 내가 거의 처음 언급하는거일듯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925" org-height="1889"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1106/377678/3718220239/11601105031/589b60d63aee7568d9637f46770f3f13_116011050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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