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의 ‘대중참여경제학’은 경제위기의 근원이지, 극복 처방이 아니다

김대중의 ‘대중참여경제학’은 경제위기의 근원이지, 극복 처방이 아니다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590" org-height="258"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1106/3740218/10339641135/11601092204/d1509df4927c4ed87aba4773209717bc_11601092209.jpg">   필자는 영남 동학으로 서양사상을 할 의사가 없는 이들을 ‘보수주의’, 그리고 일제 시대에 스탈린주의를 호남동학신앙으로 했던 이들을 ‘진보주의’로 불러줄 의사가 없다. 그러나, 지금 지배체제의 지배경제관념은 마치 유신시대에 유신체제 이념 따라 하듯, 거의 그런 수준으로 김대중 경제학을 강조한다.   한국의 경제유튜버들이 ‘부르주아’에 높은 세금으로 해외로 떠나게 된다는 프랑스 사례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무속신앙으로 풀라는 잣대는 ‘문재앙 재산세’를 이재명정부의 복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르주아 주권을 강조하는 ‘백인보수’가 절대 반대하는 중국과 친화적 자세를 가지는 자세에는 한마디도 못한다.   경제영역의 노론 유교와 그 연장으로서 호남 동학으로, 지배권력 중심의 “엿장수 맘대로 짜깁기”가 작렬한다. 이러한 아시아적 쌍방대리는 그 권력자의 심각한 자의성으로, 반드시 권력 없는 쪽에 부담을 전가한다. 보수진영에서 이재명 지지를 강조하는 조갑제기자, 정규재 주필, 윤서인 만화가의 사고체계에는 전라도 유교사상체계가 명백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영남씨족종교 사고는 필자에 없고 그것을 긍정아니라 부정하는 입장이다. 정반대 씨족의식을 가지면서 출생연고지를 강조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겐 <사기피해>를 느끼며 불법행위를 생각하게 된다.   “김대중 경제학 發 법질서의 문란”은 필자가 피해자로 참여중인 지역주택조합 재판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필자가 오세훈씨의 ‘규제해제 만능론’이 황당해지는 지점도 이런 부분이 상징적이다.   이 글을 보는 사람을 위해서 사건을 간단히 요약하자. 340명 정도 조합원을 모으고 140명이 사기당했다는 인지로 탈퇴후에 형사고발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은 대부분 임의탈퇴금지의 표준규약을 따르나, 지주택 방송에서도 소수파의 경우는 새로운 사람을 들여오면 탈퇴를 허락한다는 조건하에 업무대행비를 뺀 나머지돈을 돌려준다. 임의탈퇴를 금지하면 그래도 조합추진위의 자본계정은 불어나지만, 임의탈퇴를 자유롭게 허락한다면 뻔하다. 사업구역 7500평의 땅에 평당 천만원씩이라면 750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2020년 당시에 거두는 총액은 623억원이다. 지주택 성공은 최소한 조합원비가 사업구역 땅값만큼을 걷고, 초반에 절반을 매입하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매수한 땅이 가격이 오르면 그 오른 땅값을 기초로 부채를 일으켜서 나머지 땅을 매입하는 것이다. 14% 매입단계에서 조합원비는 전부 소모했다.   필자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해제다. 그래서, 14% 매입하고 조합추진위 자본계정 앵꼬났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업가능이라고 정부와 지자체가 추인한 것이다. 오세훈시장이 이 사실을 알까? 모를 것이다. 해당 구청장이 알까? 모를 것이다. 그러나, 해당구청 주택과와 도시계획과는 모를 리가 전혀, 전혀, 없다. 해당 공무원들은 지적하니, ‘행정소송’해보시지요. 그랬다. 200명 정도 남은 조합원 상대로, 140명 상대로 재판을 5년 이상 끄는 데 변호사비용이 부족하다는데, 여기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 여건이 안되는데 규제해제로 설정해주면서, 지주택사기꾼에 중도금을 통해서 추가적인 사기횡령으로 140명 대상으로 재판에 변호사비로 끌어쓰는 것이다. 사기-횡령-배임 논리에 아주 고전적인 것이 남의 돈으로 자기 재판 변호사 쓰는 것이, 그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김대중경제학>이름으로 지주택사기꾼의 편을 대놓고 들은 것이다. 해당 공무원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지구단위계획은 국토법상이고 지주택은 주택법상이니 상관없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상관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권력의 이름으로 사실상 사기꾼에게 추가적 사기를 하도록 멍석을 깔았다. 물론, 필자와 소송하는 140명이 추가적 피해자가 아니라, 사기꾼을 맹신하고 조합에 남은 200명이 추가피해자다.   무속신앙으로 규제해제한 영역에서 느끼는 동학인들만 느끼는 유토피아와, 트럼프 지지층(보수복음주의 기반의 부르주아 계급)이 바이든지지층의 기독교사민주의 정부중심론을 부담느껴하는 것은 전혀, 전혀, 전혀 다른 일이다.     트럼프 지지층의 규제해제는 보수복음주의 배경의 종교개혁 정신이 고스란히 시장자본주의로 이어지는 전제로서, 이들 배경의 서양인문학적 이성 논리가 명백하다. 필자는 바이든 민주당 집권시에 나타나는 논리로서 명백한 서양이성어법이 살아있는 영어권 진보는 부정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도 이런 측면이다. 한국인은 미국의 어느 정당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좌우되지 않는다. 그때 그때 집권당에 맞추는 입장이다. 이는 일본이나 대만의 일반국민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본다. 물론, 트럼프 공화당도 어떤 요건을 맞추어 준다면, 더불어 민주당에도 아시아 사람들과 비슷하게 부정하지 않는 자세를 보인다.   김대중경제학은 한마디로 씨족 원리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전라도 임금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어법이었다. 이게 1997년에 한번 부서졌다. 김영삼 정권의 imf다. 지금도 이재명정부에 무너지면 알지? 하는 자세로 희망고문이 시작됐다.   광주일고 조선일보는 한미관세 합의이후에 오세훈씨가 종교단계로 맹신하는 김대중경제학으로 주장한다. 사실, 그 단위를 재무재표상으로 탈 규제로 복구하긴 어렵다. 그 관세의 정치경제적 의미는 재정효율의 압박이다. 그러나, 이게 전혀 없이 탈규제를 주장한다. 힘없는 일반국민에게서 뽑아내자는 발상으로 들린다.   시장경제는 계약자유원칙. 시장경제의 계약은 민법원리 및 유대기독교 계약과 연결된다. 필자는 리만사태 때 일본 부동 산 불황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아시아 국가에서 정부의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시장의 불신으로 이어져서, 아무것도 안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강제로 덮어버리는 ‘무리수’ 이후에 붕괴가 돼 버리면, 더욱 더 심각한 심리가 나타난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은 레버리지의 붕괴다. 한국경제에 얼마나 많은 레버리지가 있나? 이성적으로는 다가올 위기가 뻔한데, 세상적으로는 지금처럼 무속신앙으로 “외쳐! 위기 없다 외쳐!”라는 시대에서는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다.   유신시대에 영남왕권제 유교가 낯설 듯이, 더 나아가서 강한 영남씨족주의를 보이는 윤어게인이 낯설 듯이, 무속신앙으로 전라도색깔을 집어넣은 경제학은 경제위기가 터지면 <만인에 의한 만인의 불신>으로 간다. 일베노인은 무속신앙을 정말 신앙으로 본다. 필자는 인문학의 이성원리의 분석단위로 본다.   필자가 한국정부의 전라도식 씨족종교의 경제원리로 미국과 중국을 오간다는 생각에서, 이성논리의 붕괴를 본다. 영미식 혹은 독일식 지방자치를 선택하고 전라도씨족종교로 중국식 지방정부도 은근히 끼워넣는 것도 이성논리의 붕괴를 본다. 이분들의 양반가문연합(이분들이 얼마나 힘이 센가?)에서는 다 말이 된다. 나머지 국민에겐 말이 안된다. 이는 정확하게 유신시대국정교육의 세계관과 그 밖의 분리의 전라도 버전일 것이다. 경제위기가 터지면, 이게 진짜 문제가 된다.                <div dis-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28531">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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