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1. 3,500억 달러 투자 구조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연간 투자 상한 200억 달러>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조선업 협력 1,500달러> 우리 기업 주도로 투자> 보증도 포함> 신규 선박 건조시 선박 금융도 포함> 우리 기업 선박 수주 가능성도 상승
2. 상호관세15% 지속자동차/부품도 15% 확정항공기/부품/제네릭 무관세반도체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
3. 협상 결과외환시장 실질적 부담 경감> 외환시장 불안 있을시 납입 시기, 금액 조율 가능> 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 (?)
조선 1,500억 달러> FDI로 대출 보증> 외환시장에 대한 부담 매우 제한적
원금 회수 가능성> 원리금 보장되는 상업적 프로젝트만 추진 (MOU에 명시)> 현금흐름이 보장되는 프로젝트만 투자한다는 것> 원리금 상환 전까지 5:5 배분> 20년 내 원금 상환 못 받으면 수익 배분 비율 조정 가능>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 나더라도 타 프로젝트에서 손실 보전 가능하도록 설정> 미국이 일방적인 요청을 할 경우 협의
관세 인하와 발표 구체화> 자동차 25%에서 15%로 인하> 목재/항공기 등 추가 관세 협상
대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