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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대중 체제를 붕괴시킬 경제 위기가 다가온다.
한살이라도어릴때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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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체제를 붕괴시킬 경제 위기가 다가온다
.
일본은 정부부채가 한국보다 월등히 많다
.
그러나
,
미국과 일본은 매우 사이가 좋다
.
한국과 일본이 다른 점은 몇 가지 정도의 차이다
.
첫 번째
, ‘
개벽파
’
와
‘
개화파
’
의 사고차이
는 하늘과 땅차이다
.
‘
개벽파
’(
중국사상 우월론
)
로서 서양문명 이해는 늘 원본 소유자인 서양에 충돌을 야기한다
. ‘
개화파
’(
서양사상 우월론
)
은 그야말로
서양 사회와 똑같은 개념을 똑같이 이해
한다
.
대화가 잘된다
.
김영삼 정권 때 일본을 예로 들면서 아시아 사상을 가져도 된다고 했던
‘
조갑제 기자
’
세력은 완전하고 완벽한 거짓말을 한 것이다
.
이시바총리는 기독교인이지만
,
지금은
일본여성 총리는 일본의 전통적인 유교사상을 가졌을 것이다
.
기독교인이 아닐 것이다
.
그러나
,
트럼프와 완벽한 의사소통
을 가진다
.
두 번째
,
일본은 일본 정치인이 지성인 연합의 피드백을 거치는 판단을 한다
.
한국은 오히려 지성인보다는 중국경전 논리로 부족권력 독점하는
국가의 운명을 둔 공적 판단이 아니라
,
관직을 독식하는 조선시대 붕당정쟁의 후속편에 걸맞는 분이 지배
한다
.
일본의
‘
부채 버블
’
은 안 터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
한국의 부채버블은 터질 것으로 예상된다
.
김대중 정부 이후의 한국의 경제성장은 전부가 부동산에서 부채를 통한 것이다
.
노무현
-
문재인 시대의 세계화 체제는 리만사태에도 불구
하고 고용유지를 가져왔다
.
이때만 해도 한국은 중국에 기술우위에 있었다
.
중국이란 통로는 한국 제조업의 매출 통로가 됐다
.
①
.
한국은 중국과 가까워져도 사실은 팔게 없고
,
중국의 당국가주의로 인위적으로 낮게 잡는 가격보다 가격으로 못 이기고
,
중국의 기술력이 다 따라와서 중국이 자국이기주의 하면
,
한국은 중국시장에서 팔게 없다
.
②
.
세계적인 과잉 공급과 각 나라의 구조조정이 겹친다
.
김대중 정부 이후 경제성장의 근본에는 세계화체제로 제조업 중심의
근로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세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깔렸다
.
이제는 그 제조업의 고용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
물론
,
한국의 기업주들이 근로자들을 사랑하사 최대한 안고 가려는 의지를 보임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나
,
그래도 기업주들이 자기가 죽을 지경이면 근로자들을 해고한다
.
근로자들을 해고하면 기한이익 상실로서 은행은 빚 갚아
,...
로 나아간다
.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늘어난다
.
가격이 하락하면 연쇄적으로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까지 나아갈 것이다
.
동시에
,
필자는 리만사태라는 국제정치경제변수 만으로 한국 부동산시장이 망할 뻔했던 상황을 기억한다
.
지금 서브프라임 렌더스나 그림자 금융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
이게 터지면
,
일시적으로 크게 빠지는 상황이 반드시 온다
.
이때에
,
한번 잘못 걸리면 또 터진다
.
그리고
,
세계경제는 상호 부채를 진다
.
미국 달러부채의 최대 채권국은 일본이다
.
일본이
250%
부채를 져도 일본의 자본시장이 안 터질 가능성이 높은 것
은
,
상호신뢰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본다
.
이명박 정부 때에 오바마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한국의 자본시장은 반드시 버블이 터졌을 것이다
.
역시 같은 이치
다
. “
부채 사이즈
”
의 객관적 양보다는
,
자유진영 사회에서 신뢰를 유지하나 아니냐는 분명한 차이다
. ‘
안보는 미국
-
경제는 중국
’
이라고 논할 때
,
한국의 국제정치관념은 원불교
(
사탄교
)
라는 종족신앙을 유지한다는게 보인다
.
일본은 유교 신앙이면서도 미국과 같은 개념을 쓴다
.
미국은 도대체 뭔 소리야
!
하다가
,
차츰 전라도 동학의 논리질서를 이해하고 응대는 하지만
,
심각하게 피곤해할 것이다
.
미국은 한국의 지배귀족에 실망했다
.
미국 보수주의자는 종교개혁 정신으로 자기 책임원리를 강조한다
.
지금 한국은 양반들마다 각각 종족주의로 자기 주장하며
,
도저히 서양법 이성원리로
‘
공통과업
’
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나라가 아니다
.
한국에서도 알음알음 버블이 터지길 바라는 인구가 있다
.
필자는 김영삼 정권 때 현재의 복지마인드가 시작될 분위기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
영어권 복지 개념으로 진보기독교에 토대된 사회민주주의 마인드와 너무나 다르고
,
박헌영 남로당에 깔린 노론독재 마인드
와 연결된다
.
한국의 현재 지출구조는 원불교 증산교 귀족의 이기주의에 토대된다
.
이 이기주의를 받쳐주는 세금의 확장을
,
한국경제는 받아낼 수 없다
.
그런데
,
자본시장 부채버블에 기초한 돈놀이 복지에 중독된 한국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
진보기독교 국가처럼 복지에 합의된 그런게 아니다
.
오늘 이재명의 방송 연설 멘트를 우연히 몇초를 들었다
.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AI
를 꼽았다
.
이재명은 꼭 노태우 민주정의당 때 노태우 연설문을 연상시킨다
.
아무것이나 막 갖다 붙인다
.
지속가능발전은 환경에서 나온 개념으로
100%
성장을 추구하면 환경이 파괴되니
,
70-80%
만 사용하자는 개념이
, “
서스테이너블 그로쓰
”
일 것이다
.
민주정의당 때 연설문 쓰는 사람들은 뜻도 모르고
,
좋은 개념이라면 막 갖다붙였다
.
그 시대를 기억하는 세대는 다 안다
.
미국의
AI
기업들이 부채 돌려막기로 가짜 성장했다고 하는데 뭔
?
이재명씨 대통령실은 미국경제 유튜브는 보나
?
한국은 부동산 부채 버블로 미래의 소득을 계속 현재로 당겨썼다
.
이제
,
다가올 세계경기침체 더하기 한국의 특정한 요소가 섞여서
,
경제붕괴로 나아간다
.
이제 두 가지 뿐이다
.
김대중체제 유지하기 위해서
,
엽기증세가 좋다면서 계속 국뽕 회로 돌리고
,
엽기증세를 받아내라
.
김대중체제 유지하느라 나타난 수많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왜곡에 대해서
,
이제 지출구조조정하며 국가사회 리셋하자는 논리가 나올 것이다
.
미국이 북한 제제를 포기하고
,
베트남 비슷한 포지션으로 국가간 사회에 들어오게 될 때
,
북한의 당 국가주의는 막강한 저가상품 생산처로 나타날 것이다
.
중국에 수출싸움에 밀리는 한국은 더 밀릴 것이다
.
이젠
,
현실주의로 돌아서려면 지금의 지배층이 교체가 돼야하고
,
지배층이 교체되려면 지금 지배층의 권력토대인 부채버블이 터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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