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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는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상국2025-10-29목록으로 건너뛰기

<p>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의<br>최근 조사 결과는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역사 왜곡의 민낯을 드러냈다.<br>최근 5년간 접수된 ‘6·25 군경 학살’ 사건 가운데 392건이 북한 인민군과 좌익 세력의 만행으로 판명되었다.<br>하지만, 136건은 군경에 의한 학살로 정정되는 등 현재 진행형 역사왜곡을 눈뜨고 보고있다. <br> </p><p>특히 진실화해위가 과거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국군·경찰로 기입해도 무방하다”는<br>가이드라인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한 행태는 충격적이다.<br>이는 국가기관이 마땅히 지켜야 할 진실의 엄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br>정치적 의도에 따라 역사를 재단하려는 시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br>진실화해위는 ‘진실 규명’이라는 본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br> </p><p>더 큰 문제는 보상 제도의 구조적 불균형이다.<br>북한 인민군이나 좌익 세력에 의해 희생된 국민은 국가로부터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 반면,<br>군경 피해로 인정될 경우 유족 1인당 1억 원 이상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br>이러한 비대칭 구조는 일부 신청인에게 ‘가해자 변경’의 유인을 제공하며,<br>결국 역사적 진실을 금전 논리에 종속시키는 왜곡된 현실을 초래하고 있다.<br>진실은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p><p>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br>국군과 경찰의 명예는 국가의 정통성과 직결된다.<br>그들의 헌신을 폄훼하고, 편향된 시각으로 역사를 재단하는 행위는<br>곧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진실화해위는 정치적 편향을 거두고,<br>오직 명백한 증거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진실 규명이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 <br> </p><p>국회 또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한다.<br>적대 세력(북한군, 좌익세력)의 희생자에게도 합당한 배상과 예우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br>조속히 마련하여, 훼손된 역사적 형평성과 국가의 도덕적 책임을 바로 세워야 한다. </p><p>진실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혼이자 정신이다. <br>진실화해위는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p><p><strong>2025년 10월 27일 </strong><br><strong>자유통일당 부대변인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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