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실에 맞는 효율성 있는 국가운영

울산광역시가 첫 시민 프로야구단을 창단한다고 한다. 울산인구가 100만명 남짓이며 제조업 쇠퇴로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다. 따라서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면 축구와 야구 둘다 쇠퇴하게 된다. 지금 잘나가는 축구팀(울산현대) 하나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들은 축구나 야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지방소멸시대에 둘다 하는 순간 공멸하게 된다. 축구와 야구는 같은 시즌에 열리기에 스포츠 시장에서 경쟁관계이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도 프로야구단을 유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2028년 프로야구단이 창설되면 성남FC는 해체시키는 것이 좋다. 어차피 성남FC는 인기도 없고 홈관중도 적기 때문이다.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 경상북도가 경북도청신도시를 만든 것은 실수였다. 행정신도시는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에서 대도시권의 인구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인구분산정책). 한국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는 기존 대도시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갔어야 했다. 특히 대구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외진 곳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어서 도청까지 옮겼으니 인구유출이 더 심해진 것이다. 즉 경북도청신도시를 만들면서 경상북도와 대구는 공멸의 길로 들어섰다. 제살 깍아먹기 정책이기 때문이다. 경북도청신도시도 자족기능(일자리)이 없다보니 인구가 2만3천명에서 정체되어 있고 발전가능성이 희박하다. 자족기능이 없는데 아파트만 지으면 신도시가 발전할 것이라는 아마추어적인 발상은 누가 한것인가? 경북도청신도시를 만들 예산으로 대구광역시의 경쟁력을 더 키우고 주요도시들의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했다. 지방소도시들 보면 가뜩이나 인구가 적은데 너무 넓게 퍼져 살고 있어서 상권이 다 죽었다. 인구감소시대에는 지방도 주요도시에 몰려살아야 인프라 구축하는 비용도 적게들고 상권도 유지되는 것이다. 고향사람들 말을 듣기보다 장기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현실상황과 정책이 어긋나는 것은 한국 정치인들이 표만 의식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안위보다 정치권력 잡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정치권력 그리고 학연/지연은 불합리한 의사결정의 근본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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