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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는 ‘임대료’(지대)가 아니라, 수도권 아파트 가격상승의 자리값을 받는 “깡패적 사고”였다.
한살이라도어릴때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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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보유세는
‘
임대료
’(
지대
)
가 아니라
,
수도권 아파트 가격상승의 자리값을 받는
“
깡패적 사고
”
였다
.
우리 말 쓰는 경제유튜브들이 정말 오독한다
.
헨리 조지라고 말하면서
,
흥부가 놀부꺼 가져올 수 있지
.
이런 생각을 덧입힌다
.
명분과 실제가 완전히 달라진다
.
정말 진보적 사고는 수도권에서 자영업 대규모 붕괴를 초래하는 상가건물등의 건물의 가치 상승이 고율의 임대료로 가는 부분의 문제다
.
여기에 세금을 매기는 게
‘
정상적인 진보적 사고
’
다
.
영국 노동당원들도 아파트 한 채 있는 중산층일 수 있다
.
영국 노동당원들도 영국 런던에 아파트 있을 수 있다
.
그게
,
그렇게 부동산 보유했으니 범죄자란 의미로
,
정부주도
atm
행위에 당해야 하는 이유인지
?
이게 문제다
.
보수진영은 자유경제원 프레임으로 김대중 경제학이 뜰 수 밖에 없는 논리를 물고 있어야 하는 어떤 도그마가 있다
.
그것을 떠나서
,
지금 문재인 정부가 했던 세금 방식이
‘
진보적
’
아니라 원색적 약탈주의 아닌가
?
전라도 종족주의로 원색적 약탈주의를 덮어버린 것이 아닌가
?
보수진영은 언제부터인가
?
민주당의 명백한 허구성을 비판 못하는 호부호형 못하는 홍길동 규제에 빠져 있다
.
정말 쟁점은 아파트 한 채 있는데 현금성 자산이 없는게 아니라
,
서울시내 대규모 자영업 붕괴를 초래한 건물의 임대료 고율 상승의 문제다
.
이것의 해결이 진보적 사고다
.
그런데
,
진보적 사고가 목적이 아니라
,
그냥 세금
atm
이 목적이니
,
엉뚱하게 갖다 붙인다
.
또
,
대부분의 높은 임대료를 만드는 상가건물은
,
정치적으로 줄을 서서 어찌할 수 없어
?
고율의 임대료는 건물주 기준으로는 정상적인 자본가치라고 주장할 수 있다
.
그러면 그 임대료 기반하여 얻는 몫에 관한한
.....
고율의 세금을 매긴다
.
이것이 재분배 효과의 진보적 사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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