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건드리면 앞으로의 미래를 araboza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아동, 청소년의 나이 기준에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입니다.  아청법위반의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보안처분이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처분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성범죄자 대부분이 받게 되는 처분으로 수사기관에 성범죄자라는 기록이 남게 됩니다. 재판부 재량에 따라 등록 기간이 달라지며, 처분 기간의 ⅔이 지나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상 공개 고지 명령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성범죄자라는 정보와 함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며, 인근 지역 주민에게는 우편이 발송됩니다. 이 역시 재판부 재량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며 통상적으로 2~5년 내외의 기간 동안 처분이 내려집니다. ▶성교육 이수 명령성범죄자 유형에 따른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으로 판사의 재량에 따라 500시간 이내의 시간으로 정해집니다. ▶아동 및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 내의 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 됩니다. ▶전자 장치 부착 명령성범죄의 수위가 높았을 경우 내려지는 처분으로 3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처분을 받게 됩니다. <div class="up_content_video"><video autoplay="" muted="" loop="" playsinline="" webkit-playsinline="" controls="" data-file_type="mp4" poster="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1013/377678/11592857414/11599600599/094ee44af75a0fb6a2d59ef51aeced26_11599601060_poster.jpg"><source type="video/mp4" src="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1013/377678/11592857414/11599600599/094ee44af75a0fb6a2d59ef51aeced26_11599601060.mp4"></video><div class="video_footer" style="display:none;"> </div></div>긴급체포당신을 아동청소년강간 혐의로 긴급체포합니다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당신은 변명의 기회가 있으며체포적부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520" org-height="397"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1013/377678/11592857414/11599600599/b198a3c45abf095979eabacee32fc09b_11599601175.png"> 자 ㅇㅇㅇ씨 조서작성 전에 고지할게있어요ㅇㅇㅇ씨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ㅇㅇㅇ씨는 진술을 거부할때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ㅇㅇㅇ씨의 진술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변호사 선임할 권리도 있어요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800" org-height="484"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1013/377678/11592857414/11599600599/42fc578a680263a86b8d9dcc7c34408b_11599601267.jpg"> 슬기로운 감빵 생활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591" org-height="830"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1013/377678/11592857414/11599600599/80afac1a534f2459450ed92f092cf110_11599601277.webp">       살아남았다면?<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699" org-height="396"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1013/377678/11592857414/11599600599/89f9e6cde9a27631cad2cce898c9bf9a_11599601296.jpeg"> 전자발찌 최장 30년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793" org-height="545"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1013/377678/11592857414/11599600599/7f85cd942f2116fc76000dd5df315842_11599601345.jpg"> 신상정보 등록 최장 30년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800" org-height="435"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1013/377678/11592857414/11599600599/463b302d5fe959b23fe8d928f4f2a4c4_11599601365.png"> 성범죄알림eeeeee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520" org-height="584"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1013/377678/11592857414/11599600599/3ef7853e0e5a9093713d512eddb3763b_11599601477.jpg">신상공개 우편고지제도주의: 이거 실제 강간범 사진 찍어서 공유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면 벌금200 나옴 <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600" org-height="765"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1013/377678/11592857414/11599600599/d7f347c21e45e47149dc2f8dfe7417f6_11599601530.png"> 아동청소년관련 업체 및 교육시설 취업제한 10년 그냥 인생 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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