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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수)마감 입법반대 요약; 공수처의 사법부 탄압, 장악법 등.

멸공의그날까지2025-09-30목록으로 건너뛰기

<p>+++++++++++++++++++</p><p>10/01(수)마감 입법반대 요약; 총25건중/최소5건반대</p><p> </p><p>의견등록에 "반대합니다" 포함 15자 이상으로 작성하세요. </p><p>욕설 무효처리되고, 10,000명이상 반대해야됩니다. </p><p>아래 적힌 반대의견을 복사붙여넣기해서 활용하세요.</p><p> </p><p>이외에도 전체리스트 링크 확인하시고 악법에 반대/공유해주세요!</p><p><a target="_blank" href="https://vforkorea.com/assem/">https://vforkorea.com/assem/</a></p><p>+++++++++++++++++++</p><p> </p><p>1) *** 공수처(게슈타포)의 사법부 탄압, 장악법</p><p>[221315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p><p><a target="_blank" href="https://vforkorea.com/link/2213155">https://vforkorea.com/link/2213155</a></p><p>AI요약: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p><p>AI반대의견:정치적 반대 세력 또는 전직 공직자에 대한 표적 수사로 악용될 수 있으며, 권력 남용 및 정치적 보복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p><p> </p><p> </p><p>2) 종북좌파의 북한전단 살포 탄압법</p><p>[221309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p><p><a target="_blank" href="https://vforkorea.com/link/2213093">https://vforkorea.com/link/2213093</a></p><p>AI요약:본 법안은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으며, 경찰서에 신고 후 전단 살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p><p>AI반대의견:정부가 신고제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전단 살포를 막아 정치적 표현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정보가 악용되어 자유로운 표현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큽니다</p><p> </p><p> </p><p>3) 종북좌파의 간첩활동을 남북교류협력으로 공식활동</p><p>[221310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6인)</p><p><a target="_blank" href="https://vforkorea.com/link/2213104">https://vforkorea.com/link/2213104</a></p><p>AI요약: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정 기관, '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을 설립하여 남북의 민간 교류를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 재단은 다양한 연구, 정책 개발, 교육,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p><p>AI반대의견:재단의 설립과 운영이 중공 세력의 영향력 확대 도구로 악용될 수 있으며, 정부 지원금 등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거나 특정 세력에 의해 통제될 위험이 있습니다</p><p> </p><p> </p><p>4) 공산당의 개인정보 통제하려고 민간업체의 개인 정보도 통제</p><p>[221309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p><p><a target="_blank" href="https://vforkorea.com/link/2213090">https://vforkorea.com/link/2213090</a></p><p>AI요약: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 법적 근거와 목적 등을 명시하고, 이를 보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파일 등록 의무를 공공기관 외 민간에도 확대함</p><p>AI반대의견:중공 세력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정보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유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p><p> </p><p> </p><p>5) 특정좌파세력 부패 고착화</p><p>[22131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p><p><a target="_blank" href="https://vforkorea.com/link/2213110">https://vforkorea.com/link/2213110</a></p><p>AI요약: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기한 연장. 경제자유구역, 보호소년 시설, 중소기업 등 대상. 주요 변경점 2025년 종료 예정 감면 혜택 여러 분야에 2030년~2033년까지 연장</p><p>AI반대의견:경제자유구역 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 부패의 상징인 선거관리위, 기업 유착 위험</p><p>만료 예정인 국유재산 특례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특정 단체와 기업에 대한 특혜를 고착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자원 배분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졸속 입법입니다.</p><p> </p><p> </p><p>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p><p><a target="_blank" href="https://vforkorea.com/assem/">https://vforkorea.com/assem/</a></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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