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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폐지되는 좃되는게 경찰이 볼때 혐의없는거 같다고 하고 불송치해버리고 사건종결해버리면 하소연할 길이 없음.

형제51802025-09-26목록으로 건너뛰기

검경 수사권 조정이전에는<br><br>입건 사건화 된거는 100% 검찰로 전부 송치해서 검사들이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고<br><br>재수사로 피의자와 피해자들 억울함을 풀어준적도 있는데<br><br>검수완반 절반하고 나서부터는<br><br>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 사건종결 된거는 이의신청 안하면 사건바로 끝남 <br><br>그때도 이의신청하면 검찰로 송치되어서 검사가 사건을 들여다보고 억울함을 풀어주기도 했는데<br><br>검찰청 폐지되면 경찰에서 무혐의로 불송치해버리고 사건종결해버리면 구제할 길이 없다.<br><br>결론 : 좃됨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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