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도 못해, 금리인상도 못해, 가계부채에 고환율에 나라가 식물인간이 되어 가는구나

우수우수2025-09-24목록으로 건너뛰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환율은 자꾸 높아지고 가계부채는 GDP대비 100%를 향해 달려가고<br><br>[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도, 인하도 어려운 이유 ]<br><br>1. 인상이 어려운 이유<br>  1) 가계부채와 변동금리 구조<br>    (1) 한국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 시 이자 부담이 즉시 증가<br>    (2) 소비 위축과 연체율 상승, 금융 안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br>  2)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br>    (1) 금리 인상은 주택 거래 둔화·가격 하락 압력으로 연결<br>    (2) 건설사·PF 대주단 손실 위험 확대, 금융권 전이 가능성<br>  3) 경기 둔화 우려<br>    (1) 수출·투자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내수를 크게 위축<br>    (2) 물가-경기 균형 관점에서 경기 침체 심화 가능성 존재<br><br>2. 인하가 어려운 이유<br>  1) 환율(원화 약세) 부담<br>    (1) 한·미 금리 차 확대 시 자본 유출 위험 증가<br>    (2) 환율 급등은 수입물가 상승 → 재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짐<br>  2) 물가 하방 경직성<br>    (1) headline 물가 둔화에도 근원물가·공공요금·유가 등이 끈적하게 유지<br>    (2) 금리 인하 시 기대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위험<br>  3) 가계부채 재팽창 위험<br>    (1) 금리 인하는 대출 재확대를 촉발할 수 있음<br>    (2) 이미 높은 가계부채 수준에서 금융 안정성 악화 우려<br><br>3. 한국은행의 정책 딜레마<br>  1) 인상 → 금융 취약성 확대, 경기 둔화<br>  2) 인하 → 환율·물가 불안, 가계부채 재팽창<br>  3)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동결 + 보조수단(LTV/DSR,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대응<br><br>4. 한·미 금리 연동성<br>  1)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한국은행도 뒤따르는 패턴이 많음<br>  2) 이유: 달러 약세로 환율 안정 → 금리 인하 여력 확대<br>  3) 그러나 현재는 환율 고평가, 가계부채 부담으로 단순 추종이 어려운 상황<br>  4) 따라서 한국은행은 ‘연준 동향 + 국내 금융안정’ 두 축을 모두 고려하며 동결 기조를 유지<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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