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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상황, 불법 강행된 인천 퀴어축제… 경찰은 되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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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600" org-height="1699" width="500" height="531"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908/377678/4687272212/11596448130/18e266f1f8afc94b39471fb3b5378986_11596448173.jpg"><br><img class="-up-content -lazy-image" alt="" org-width="1444" org-height="276" width="700" height="134" src="/img/transparent.gif" data="https://ncache.ilbe.com/files/attach/new/20250908/377678/4687272212/11596448130/9de1061d1e60debb1c081d167706d37a_11596448185.png"><br><br><span style="font-size:14px;"><strong>불법 강행된 인천 퀴어축제… 경찰은 되레 ‘보호’?</strong></span><br><br>요약</p><p><b>1. 2025년 9월 6일</b>, 제8회 <b>인천퀴어문화축제</b>가 <b>인천시청 앞 애뜰광장</b>에서 개최됨,<br><strong>2.</strong> 이 축제는 조직위가 신청한 장소 사용에 대해 인천시가 “사회적 갈등 예상”을 이유로 <b>불수리</b>(허가하지 않음) 결정을 내린 후 진행된 것.</p><p><b>3. 법원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며 인천시의 판단을 인정했으나</b>, 조직위는 행사 당일 <b>구조물을 철거하고 무단으로 무대를 사용해 행사를 강행.</b><br><br><br>중요한 핵심.</p><p>저들이 집시법을 어기고, <meta charset="UTF-8" />공유재산 무단 사용 한것에 대해서 경찰이 묵인함,<meta charset="UTF-8" /></p><p><br><br>그럼 법적으로 인천시가 해야할 일 들</p><p> </p><p>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인 집시법에 따라<br> -> 신고 불수리된 집회를 강행하면 불법 집회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가능</p><p>2. 형법<br> -> 공용시설(광장을 무단으로 사용) -> 무단 점유 및 업무방해, 손괴죄 적용 가능<br>3.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재산 사용관련 조례 -> 시장 광장 무단 점유 -> 변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가능.</p><p><br><br>개인적인 결론</p><p> </p><p>현장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경찰은 합법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집시법 두둔하면서 압박하던데, </p><p>이걸 보면서 정말 도대체 누가 소수자인지 라는 생각이 든다.<br>정작 소수자라고 외치는 분들이 도리어 불법에도 보호 받으면 오히려 그 외 사람들이 차별 받는 거 아님?</p><p> </p><p>출산률 해결하려면 오히려 저런거 정부 차원에서 막아야 되는거 아님?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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