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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 여성을 도둑으로 몰아간 경찰의 만행
홍익인간세상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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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을 절도범으로 몰아
간 경찰의 만행
경찰이
9
월
1
일 오후 경기 김포시 구래동 한 아파트에 찾아와 한 여성을 옆 집 택배를 훔쳐간 절도범으로 몰아간 사실이
JTBC ‘
사건반장
’
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
모르는 남성이 여성의 현관문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
형사다
,
당장 나오라
”
고 크게 외쳤다
.
여성은 매우 놀라
112
신고를 하여 확인하니 자신의 집에 찾아온 사람이 실제 형사라는 답변을 받아 문을 열고 나갔다
.
그런데 형사가
“
같은 층의 옆 집 택배가 사라졌는데
,
폐쇄회로
(CC)TV
를 확인해보니 당신이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
고 하였다
.
가 범인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
여성은
“
어떻게 내가 택배를 훔쳐간 것으로 나오냐
”
며 억울해했고
,
경찰에 전화해
“
훔치는 장면이 담긴
CCTV
가 있다면 보여달라
”
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
개인정보 문제로 안 된다
”
고 거부했다
.
그러나
JTBC
취재 결과 형사가 확인했다고 주장한
CCTV
장면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거짓말 이었다
.
김포 경찰서는
“
형사가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 그런 식으로 발언했다
,
심문기법의 일종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
”
고 해명했다
.
형사에 의해 증거 없이 옆집 택배를 훔쳐간 도둑으로 몰린 여성은
“
형사의 위협적인 태도와 큰 소리로 인한 공포에 배가 아플 정도로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았다
”
면서
“
내가
‘
임신했으니 조용히 이야기해 달라
’
고 요청했지만 형사는 무시했다
.”
고 하였다
.
이어
“
형사가 추궁하는 모습을 다른 주민들이 목격했고
,
이웃들이 나를
‘
택배 절도범
’
으로 오해하고 있다
”
면서
“
하혈을 하는 등 태아의 건강에도 이상이 생겼다
”
고 억울해 했다
.
무죄추정의 원칙 어긴 불법 행위
누구도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려서는 안 되기에
‘
무죄 추정의 원칙
’
이 헌법과 형사법에 규정 되어 있다
.
옆집의 물건이 없어졌다고 옆집 사람이 가져갔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
,
형사가 찾아와
“
훔쳐가는 것을
cctv
로 확인했다
.”
고 거짓말을 하며 자백을 강요한 것은 범죄행위이다
.
설령 증거가 있어도 규정에 따라 경찰서로 불러 증거를 보여주며 확인했어야 하고
,
현장을 찾아왔어도 최소한 다른 이웃이 보지 않도록 조용하게 확인했어야 했다
.
더욱 놀라운 것은
“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고 그랬다
.”
는 사실이다
.
형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건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
증거를 확보해 범죄를 입증하는 수사가 아니라 고문
,
자백강요
,
협박 등을 하여 억울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사건해결사일 뿐이다
.
이런 형사의 탈을 쓴 자들에 의해 살인자로 몰리는 등 억울한 범죄자로 몰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
경찰의 탈을 쓰고 국민을 상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만행을 벌이는 위험한 범죄자들은
직권남용죄
,
협박
.
강요죄
,
명예훼손죄
,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국민이 내리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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